유럽의원, 학문의 자유 포함하기 위한 EU 창립 조약 개정 추진(1.4)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EU 법안에 대한 압력은 유럽의회의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한 STOA 패널이 실행 계획을 수립한 `23년 말에 더욱 거세짐
무엇보다도 STOA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와 이러한 원칙이 시행되도록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촉구
동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STOA 의장 엘러 의원은 폴란드와 헝가리의 학문적 자유의 감소를 지적
한편, 유럽대학연합(EUA)이 발간한 학문의 자유 스코어카드는 스페인, 라트비아, 영국, 스웨덴을 포함한 국가 정부가 학문의 자유 권리를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학문의 자유를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 일부 대학 지도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음
EUA 사무차장 스타이넬은 “학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합법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좋은 의도가 있어도 법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함
스타이넬(Steinel)은 학문의 자유는 대학이나 협회가 정한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

스웨덴 대학 교사 및 연구원 협회의 Amossa는 “법적 정의는 다소 모호하며, 이로 인한 장단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요한 부분이 누락될 위험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중이 이해하기 더 명확하고 쉬울 수도 있다.”
단점 중 하나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부여된 보호가 대학에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Amossa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스웨덴 헌법에 학문적 자유와 제도적 자율성에 대한 일반 원칙이 포함되어 국가 전체에 적용될 것을 촉구하고 있음

킹스칼리지런던의 고등 교육 교수이자 ‘학문의 자유에 관한 글로벌 관측소’의 창립자인 마테이(Matei)는 “이것은 학문의 자유를 재개념화하고 성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유일한 이니셔티브다”라고 말함
그러나 마테이는 다른 EU 및 유럽 이니셔티브와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STOA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임
일례로, 2020년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단일고등교육공간(EHEA)을 위한 학문적 자유에 대한 공유되고 정의된 이해를 확립했으며 이를 여러 지표에 구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마테이는 “EU 집행위원회는 별도의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TOA 패널의 이니셔티브는 학문적 자유보다는 과학 연구의 자유만을 보호하는 법안과 모니터링을 촉진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함
한편, “학문의 자유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개요”의 저자이자 부다페스트 코르니부느 대학의 Kovats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STOA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Kovats는 “일부 조정은 합리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볼로냐 후속 그룹도 지표와 정기 보고 메커니즘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 결과,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 및 보고 프로세스는 공유되고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밝힘

아일랜드와 북유럽 국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가자지구 분쟁 때문에 대학이 이스라엘 기관과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
대부분의 대학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노르웨이의 몇몇 대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학문적 보이콧은 지나치다며 반대하였음
지난 10월 영국 과학부 장관 도넬런은 일부 패널 회원들이 이스라엘-가자 전쟁에 대해 ‘극단적인 견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함에 따라 영국연구혁신기구(UKRI)의 평등 및 다양성 패널을 해고할 것을 촉구함
프랑스에서는 전쟁 촉발 이후 며칠 만에 고등교육부 장관 Retailleau가 대학 총장들을 초청하여 하마스를 지지하는 성명을 보고하고 제재 성명을 발표
오르후스 대학교에서 열린 전쟁 관련 학생 행사에서 덴마크 의회의 한 극우 의원은 그러한 행사를 위해 대학 건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스웨덴의 Chalmers 대학은 캠퍼스에서 모든 정치적 시위를 금지했으나, 시위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결정을 번복하기도 하였음

이탈리아의 한 대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도스토옙스키와 관련된 교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며칠 후 결정을 번복함
침공 다음날 독일의 과학단체연맹은 회원들에게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으며, 그 다음주 프랑스의 CNRS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등 여러 대학들은 국가 및 유럽 협회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음
유럽대학연합(EUA)은 침공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과의 연락이나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회원 대학들에게도 이를 따를 것을 촉구하였음
당시 대부분의 연구자 및 대학 등은 자신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였음

지난 10월 독일 연구 장관 Stark-Watzinger는 국제 파트너십을 논의하며, “공산당은 모든 중국 연구원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독일 라이프니츠 협회와 같은 대학 협회는 회원들에게 국제 파트너십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였음
과학기술대학협회인 CESAER의 소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15개 회원기관 중 대다수가 지난 2년 동안 지식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정치적으로 주도되는 가이드라인은 모호하거나 너무 까다로울 수가 있음
네덜란드대학그룹(UNL)은 국제 연구를 위한 국가 보안 지침에 관해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호평을 받았음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는 계획중인 지식보안법에서 더욱 엄격한 지침을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대학은 이를 실행하는 것(예: 네덜란드에 입국하는 대규모 연구자 그룹을 선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함
UNL 대변인 Puylaert는 “이 법안은 국제 학자들이 네덜란드에 와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긴 절차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채용 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