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에 유럽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EU의 5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벨기에 의장국의 몫임
-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의 임기가 끝에 다다르고 있고, EU가 선거에 앞서 전면적인 캠페인 모드에 돌입하면서 벨기에는 이사회를 이끄는 6개월을 잘 활용해야 할 것
- 특히, 앞선 스페인 의장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책 파일이 남아있으며, 이에 더하여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에 대응하여 새롭게 나타났거나 변화되는 계획들이 있음
① EU 회원국 확대
- 현재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및 서쪽 발칸 국가들의 EU 회원국 가입이 논의 되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EU 회원국 확대 안건은 다시 EU 정책 어젠다에 올랐으며,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의 EU 회원국 가입에 대한 큰 진전이 있었음
② 유전자변형작물(GMO) 관련 법안
- EU는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히 유기농 생산에서의 GMO 재배를 금지해왔음
- 한편, CRISPR-Cas9와 같은 표적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개발된 후,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작물이 극한 기후 조건에 저항하거나 더 나은 영양가를 가진 식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빠르게 수용
-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는 전통적인 GMO에 비해 요건과 제한이 완화된 ‘신게놈기술(NGT)’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제안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4년 6월 유럽선거 이전에 초안 텍스트를 법으로 채택할 목적으로 내부 협상을 서두르고 있으며, 기관간 협의는 이르면 2월부터 시작될 수 있음
③ 단일시장비상기구(SMEI)
- SMEI는 또 다른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고 EU 내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유럽 국가에 필수 상품, 서비스 및 근로자의 이동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상품의 생산 증가를 요구할 수도 있음
-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오는 3월 최종안 표결을 목표로 함
④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규정
- 블루투스와 같은 기술에 적용되는 표준 필수 특허는 휴대폰, 드론 심지어 스마트 화장실에 이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막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징수
- 수년에 걸쳐 이러한 특허는 로열티 요율을 두고 길고 값비싼 법적 싸움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회사의 신제품 출시를 방해한다고 EU 집행위원회는 주장
-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회사가 법원에 가기 전에 등록부에 표준 필수 특허를 입력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센스 비용을 협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파일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기 위해 수백 건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고, EU 회원국 간의 대화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벨기에 외교관들은 열띤 양극화 논쟁에 직면해 있는 등 해당 파일이 올여름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보임
⑤ 녹색산업 강화를 위한 기후중립산업법(NZIA)
- EU 집행부는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회복하고 자체 탈탄소화 경로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초 그린딜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제안된 NZIA를 공개
- 유럽의회는 지난 11월 중순에, EU 이사회는 12월 초에 동 법안에 대한 입장에 동의함에 따라 양 기관 간 협상이 곧 시작될 전망
⑥ 유럽보건데이터공간(EHDS)
- 이는 1차 환자 치료 및 연구를 위해 건강 데이터가 공유되는 방식을 재구성하려는 EU의 대규모 계획으로,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환자의 건강 정보는 EU 전역에서 공유될 수 있으며,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는 EU의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음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지난 12월 각각 입장을 채택함에 따라 곧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나,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간의 주요 의견 차이로 인해 유럽선거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 지금까지 연구 목적으로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있어 환자가 얼마나 많은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협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⑦ (1)인체용 의약품에 관한 지침(Directive), (2)인체용 의약품의 승인·감독에 관한 규정 및 유럽의약청 관리 규칙
- 이 두 법안은 집행위원회의 EU 의약품 규칙 개혁의 일환으로 제약회사들이 공정하게 플레이하도록 요구
- 업계에서 싫어하는 이 새로운 규정은 27개 회원국 모두에서 신약을 출시하지 않는 회사에 패널티를 부여
※ 현재 중·동부유럽 회원국들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신약 확보가 훨씬 늦음
- 유럽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협상 입장을 채택하기 위해 매우 서두르고 있는 반면 EU 이사회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1월에는 벨기에가 동 법안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하며 상황이 바뀔 것으로 예상
- EU 최대 제약회사인 Novo Nordisk를 유치하고 있는 덴마크의 끊임없는 반대가 예상되며, 이탈리아는 업계 입장에 찬성하고 있고, 상당한 제약 부문을 보유한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업계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잠정적으로는 집행위원회의 접근방식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찬성
⑧ 수리할 권리 지침(Directive)
- 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고, 순환성을 높이고, 제품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하고 천연자원을 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 법안은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사람들이 고장난 스마트폰, 노트북 및 세탁기를 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난 12월 첫 번째 기관 간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모두 유럽선거 전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⑨ 온라인 아동 학대 근절
- `22년 집행위원회는 기술 회사가 잠재적인 온라인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 잘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아동성학대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규정)을 제안
- 초안 법안은 왓츠앱 및 구글과 같은 회사가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메시지를 스캔함으로써 불법 이미지나 미성년자-잠재적 범죄자 간의 대화를 제거하고 신고하도록 요구
- 유럽의회는 AI 기술이 제한된 기간 동안 소아성애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자료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한편, EU 정부는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를 포함한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음
- AI 소프트웨어를 통한 광범위한 메시지 모니터링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한편, 아동 보호 단체와 법 집행 기관은 기술 기업이 그러한 범죄에 맞서 싸우도록 돕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⑩ 기가비트 인프라 법
- 제안된 규정은 관료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줄여 유럽에서 5G 및 광섬유 네트워크의 더 빠르고 저렴한 출시를 허용하고, EU가 디지털 목표 2030을 달성하고 단일통신시장에 더 가까워지도록 도움을 줄 것임
- 지난 12월 EU 입법 기관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핵심적인 논의는 벨기에 의장국의 몫이 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