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와 스위스 연방의회 대표들은 18개월 간의 탐색적 대화 끝에 공통 이해에 도달
- 이번 공통 이해는 EU와 스위스 간 양자 관계의 최신화와 추가 발전을 지원하는 광범위하고 균형잡힌 조치 패키지를 제시
- 이에 따라 스위스 연방 의회는 협상 초안에 관해 스위스 의회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집행위가 공통 이해를 협상 지침 초안의 기초로 사용할 것임을 밝힘
이번 공통 이해 문서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
- 공통 이해는 Horizon Europe을 포함한 유럽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스위스의 가입을 규정하는 협정을 포함
- 이는 협상이 끝나기 전에 스위스 기업이 일부 유럽연합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적 합의를 위한 방법을 제공
- 또한, 공통 이해는 스위스에 있는 EU 시민의 권리 보호, 동일한 시장에서 운영되는 EU와 스위스 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 등을 명시
EU와 스위스 간의 협상은 양측이 각자의 절차에 따라 협상 권한을 승인받은 후에 개시
- 집행위는 스위스와의 협상 개시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정’에 대한 권고를 채택(12.20)
※ 스위스는 EU의 첫 번째 무역 파트너이며, 네 번째로 큰 파트너로 스위스에는 약 150만 명의 EU 시민이 살고 있으며, 약 45만 명의 스위스 시민이 EU에 거주하고 있음
집행위원회는 스위스 연구자들이 `24년부터 유럽연구위원회(ERC)에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 집행위에 따르면 공식 회담이 봄쯤 시작될 경우, EU는 스위스 연구자들이 준회원국 가입이 합의되기 전인 `24년부터 ERC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도기적 조치를 제정할 예정
※ 공식 협상은 최소 `24년 3월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