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네덜란드 정상회담 공동성명(12.13) 과학기술 관련 주요 내용
- 양국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22년 11월 한국에서 체결된 전략적 동반자 협정(SPA)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고 경제 안보, 무탄소 에너지원,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 프로그램 등 향후 양국 관계의 우선순위에 합의
- 경제 안보, 신흥 기술, 우주, 군비 통제, 안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 수준의 정책 협의 및 연례 정부 전체 양자 사이버 정책 협의 등 양자 대화 및 교류 확대
※ REAIM Summit 2024 공동 주최를 통한 군사 분야 내 AI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에 대한 협력 지속
※ `24년 상반기 내 네덜란드에서 양자간 사이버정책 협의 지속
- 두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혁신 및 첨단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이며 양국 간 무역 관계 및 투자 증진에 전념하고 있음을 언급
- 두 정상은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각자의 독특하고 상호보완적인 위치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 이러한 맥락에서 두 정상은 양자간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B2B 협력을 지속 및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 두 정상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에 관한 정부 간 지식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로 합의
- 두 정상은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원자력 문제에 관한 양국간 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로 합의
※ 이에는 인력개발, 핵연료, 안전, 기가와트급 원자로, 소형모듈형원자로 및 기타 첨단 원자로의 혁신 등이 포함되며, 이는 민간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의해 뒷받침
- 두 정상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과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에너지 운반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양국 협력 증진 의지를 재확인
- 두 정상은 연구·과학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나 기타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 이를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는 연구 및 과학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두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유관기관 간 뇌과학 및 디지털 농업 분야 MoU 체결을 환영
- 두 정상은 교육 분야와 인적 접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지식연구소 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
- 두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늘리기로 합의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 … 정부간 디지털 협의체 구성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장관 미키 아드리안센스는 지난 13일 한국-네덜란드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MoU에 따라 양국은 정책 및 정보 교류 공동 세미나와 워크숍, 공동 연구, 인력 교류를 통해 협력을 이행하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정부 간 ICT 협의체인 ‘ICT 대화’를 구성해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 또한, 이종호 장관은 `12일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의 초청으로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협정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