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외국 해커들의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해 이사회 권고안을 준비
- 집행위 연구혁신총국(DG RTD)은 `19년 말부터 EU 고등교육 기관과 연구 수행 기관 등을 겨냥한 외국의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함
- 이는 오픈 사이언스와 같은 개방성 확장으로 인해 이러한 공격이 더욱 쉬워졌기 때문
준비 중인 권고안은 유럽이 전면적 개방에서 ‘가능한 만큼 개방하고 필요한 만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as open as possible, as restricted as necessary’
- 집행위는 국제협력이 연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연구자나 대학들이 갈수록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해곃하기 위해 연구 수행 기관을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연구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
- 집행위는 EU가 민감한 연구나 기술을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빼앗길 위험 없이 과학 협력을 개방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허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의 균형을 찾고자 함
집행위는 `24년 1월 초까지 공격 건수 등을 조사하고, 1분기까지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집행위는 지난 1월 발간한 외국 간섭에 관한 내부 문서에서 Horizon Europe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 절차를 강화하여 보안 평가 절차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의무적인 보안 자체 평가 요소를 도입
- 한편 대학들은 이러한 EU의 강화된 보안 접근방식이 과학자들의 학문적 선택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집행위원회는 연구 보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 개시(12.6)
- 이는 책임있는 국제화를 위한 가이드 원칙을 제시하고 연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부문별 수준의 주요 정책 조치를 제시하기 위함
- EU는 연구가 유럽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연구 기관을 지원하고자 함
- 권고안은 EU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EU 연구원 및 학계의 인식을 높이고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한 EU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예정
※ 의견수렴은 12월 6일부터 `24년 1월 3일까지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