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이 코로나 회복 기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자금을 찾는 과정에서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은 치솟는 EU 회복 기금 이자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Horizon Europe에서 최대 53억 유로를 삭감할 것을 제안
- 11월 말 회원국들에 전송된 작업 문서에는 `25~`27년 EU 자금 삭감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최대 13.5% 삭감을 제안하는 시나리오도 포함
-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동의할 경우 EU 연구 프로그램에서 최소 13억 유로에서 최대 53억 유로가 삭감될 예정
※ 또한, Erasmus+, EU4Health 및 Digital Europe Programme 등 다른 연구 관련 프로그램도 13.5%까지 삭감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주요 유럽 연구 관계자들은 삭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
- 특히, 유럽의회 보고관인 Jan Olbrycht는 “유럽의회는 최근 연구혁신 자금 조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말하며, “어떠한 삭감이라도 EU 연구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집행위원회의 비전을 무효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유럽의회의 Ehler 의원은 “이러한 삭감은 유럽의 기후 목표, 경쟁력 및 디지털 야망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제안은 회원국들이 내년 예산을 위해 유럽의 미래를 죽일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나쁜 것은, 이는 유럽 프로젝트의 과학과 혁신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덧붙임
유출된 문서는 자금이 이미 법적으로 투입된 농업과 결속 정책을 제외한 모든 EU 프로그램에 대해 3.4%, 6.8% 또는 13.5%를 삭감할 것을 제안
- Neth-ER 부국장 Roet는 “EU 지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지역 및 농업 자금이 삭감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함
모든 삭감은 아직 지출되지 않은 EU 예산에만 적용
- Horizon Europe의 경우 `21년부터 `24년 사이에 지출되거나 약속된 500억 유로가 제외되므로 삭감은 400억 유로의 잔액에 적용
※ Horizon Europe 예산은 900억보다 높으나, 7개년 다년재정프레임워크 하에 `21년 약속된 금액은 900억 유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