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을 담당하는 벨기에는 블록체인 인프라, 인공지능, 기술(Skills), 온라인 익명성에 대한 조치를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촉진하기 위한 4가지 우선순위로 제시
벨기에의 디지털화 장관 Mathieu Michel은 공식 문서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초국적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할 예정
- “많은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공통 인프라에 구축하는 것이 좋으며, 정부가 관리하는 블록체인이어야 한다.”(Michel)
- Michel은 27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과 협력하여 `18년 집행위원회가 설립한 유럽블록체인서비스인프라(EBSI) 프로젝트를 재부팅할 것을 제안
- 동 제안은 EBSI를 Europeum으로 명칭을 바꾸고 EDIC(유럽디지털인프라컨소시엄)으로 구성할 예정
※ EDIC는 `22년 12월에 설립된 법적 프레임워크로 EU 회원국이 자원을 결합하여 큰 규모의 과학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유럽연구인프라컨소시엄 모델을 기반으로 다국가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EDIC는 최소 3개 회원국의 신청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의해 설립되며, 신청국가는 신규 또는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됨
- Europeum은 벨기에에 본사를 둘 예정으로, 현재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가 이 계획에 서명
- 더하여 Michel은 유럽 외부에서도 문서가 인정될 수 있도록 Europeum을 국제 인프라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일본 및 한국과 논의했다고 밝힘
Europeum은 운전면허증 및 기타 문서가 유럽 전체에서 인식되도록 허용하고 VAT 신고와 같은 절차를 촉진하는 등 공공 행정에 사용될 예정
- “보안, 투명성,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블록체인은 유럽 시민에게 자신이 소유한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다”(Michel)
벨기에 의장국은 EU가 위험을 관리하면서 AI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유럽알고리즘기관(European Algorithms Agency)’의 창설을 제안할 계획
- 이 기관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되고 규제 역할을 하는 기관보다는 조언을 제공하는 지식 센터의 역할을 할 것
벨기에는 유튜브를 보고 C++를 배운 사람 등 독학 능력을 인증하는 제도를 추진하여 유럽 노동력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 이 제도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디지털 기술을 평가, 개발 및 인증할 수 있는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인 PIX를 기반으로 하며 Michel은 프랑스 회사의 이러한 서비스를 유럽 수준에서 활용하기를 희망
- “우리는 졸업장이 없는 사람을 보고 기술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 혁신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 평생 학습은 이전처럼 자격증의 세계와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벨기에는 자신의 ID를 제공하는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공개 확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가짜 온라인 프로필에 맞서 싸우고 인터넷에 대한 책임을 되찾기를 희망
-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익명을 유지하는 옵션과 함께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확인된 프로필이 작성한 게시물만 볼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사칭이나 잘못된 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과학 출판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기타 웹사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음
벨기에 의장국이 다루게 될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는 반도체 생산과 차세대 양자 칩에 대한 연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칩법이 있음
- 벨기에는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EU의 자금 지원을 받는 Imec 연구 센터의 본거지이며, 반도체 칩은 벨기에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있음
- “AI는 미래에 매우 중요하며, AI는 칩의 계산 속도와 연관되어 있다. 유럽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칩이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인공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Mich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