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스위스의 HE 준회원국 가입이 많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으나,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상 준비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내년에는 가입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스위스는 EU와 더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위해 `21년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논의를 중단했으나, 지난 11월 22일 논의가 재개됨
- 스위스와 EU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개시한다면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일부 스위스 연구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집행위원회는 정치적 논의와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스위스 관계자들은 `24년 1분기에는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공식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스위스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이미 준회원국으로 참여해왔던 만큼 이번 가입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담금 환수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은 참여하는 만큼 예산을 분담하는 기본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예상보다 스위스 연구자들의 참여가 많은 경우, 스위스가 추가 분담금을 지급해야 함
- 하지만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스위스는 분담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조율하는 것이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 때처럼 까다로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
- 다른 주요 논점은 우주 및 양자 기술 관련 사업 등 일부 연구 주제에 대한 준회원국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으로 집행위원회는 `21년부터 영국, 이스라엘, 스위스 등 국가의 해당 분야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한편, 지난 9월 합의에 따라 영국의 경우 참여 가능성이 열림
한편, 스위스의 가입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스위스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 가능한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
-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스위스의 가입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스위스 연구자들의 사업 참여를 승인하는 과도기적 조치를 고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으나, 관련 규칙에 정확한 명시가 되지 않는 한 스위스 기관은 스위스의 가입 완료 이전에 그랜트 협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덧붙임
- 스위스의 준회원국 가입 성사에 대한 희망이 고조되고 있으나, EU와 스위스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스위스 유권자들이 이를 승인해야 하므로, 이런 상황이 협상의 발목을 잡을 우려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