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7일(화) 제16차 유럽원자력에너지포럼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연합’ 추진 방침을 표명
※ 집행위는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정부, 연구자, 시민사회 등이 참여 일련의 산업연합을 결성, 유럽 제조를 촉진하는 우호적 규제 환경조성, 기술 및 노하우 교류를 통해 유럽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원자력에 대한 EU 회원국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높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유로 집행위는 원자력 프로젝트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 작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약 12개 회원국이 이른바 ‘원자력 연합’을 결성,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12개국 에너지 장관은 집행위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EU 차원의 SMR 산업연합 결성을 촉구
- 집행위는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망 안보 강화,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 유럽의 기술 주도권과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원자력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
- 이에 카드리 심슨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7일(화) 유럽원자력에너지포럼에서 향후 수개월 내 ‘SMR 산업연합’ 결성 준비 작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
- SMR 산업연합을 통해 SMR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EU가 중국 및 미국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
- 다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원자력을 유럽의 기후 중립을 위한 전략적 기술로 보지 않는다며 원자력 산업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이며 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원자력 산업 지원에 반대하는 점도 향후 ‘SMR 산업연합’ 추진에 걸림돌이 될 전망
한편, 프랑스는 원자력을 기술 및 정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개발부흥은행(EBRD) 등 EU 자금지원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2050년까지 원자력 산업을 통해 총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