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4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위험 평가 수행 권고(10.3)

집행위원회는 지난 103일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생명공학 4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권고를 채택

  • 동 권고는 EU의 경제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적 접근 방식을 마련한 유럽 경제 안보 전략에 관한 공동 통신문에 따라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EU 회원국과의 추가 위험 평가를 위해 채택

※ 지난 6월 20일 채택된 공동 통신문은 공급망 탄력성에 대한 위험, 중요 인프라의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험,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과 관련된 위험, 경제적 의존성 또는 경제적 강압의 무기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여러 조치를 명시

동 권고는 10가지 핵심 기술 분야를 제시하며, 그중에서도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4가지 기술 분야를 식별

  1. (첨단 반도체 기술)마이크로 전자공학, 포토닉스, 고주파 칩, 반도체 제조 장비
  2. (인공지능 기술)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데이터 분석, 컴퓨터 비전, 언어 처리, 객체 인식
  3. (양자 기술)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화, 양자 통신, 양자 센싱 및 레이더
  4. (생명공학 기술)유전자 변형 기술, 새로운 게놈 기술, 유전자 구동, 합성 생물학

※ 제시된 나머지 6가지 핵심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음: 첨단 연결·네비게이션·디지털 기술, 우주·추진 기술, 에너지 기술, 로봇공학·자율주행 기술, 첨단소재·제조·재활용 기술

  • 이러한 기술 분야는 급진적인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잠재성,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위험, 인권 침해 위험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

집행위는 전문가 포럼을 통해 회원국과 협력하여 위에 언급된 네 가지 기술 영역에 대한 집단적 위험 평가를 개시할 예정

  •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집행위와 함께 올해 말까지 위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첫 집단적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
  • 권고에는 민간 부문의 협의 및 기밀 보호를 포함하여 집단적 위험 평가를 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 원칙이 포함

 

SOURCE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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