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HE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정치적 합의 도달(9.7)

영국은 EU 예산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무역협력협정(TCA)의 모든 보호 장치의 적용을 받는 등 이번 합의는 TCA와 완전히 일치
전반적으로 영국은 HE와 Copernicus 참여를 위해 평균 연간 약 26억 유로를 기여할 것으로 추산
영국의 HE 준회원국 가입은 `24년 1월부터 유효하며, 이를 통해 영국은 EU 회원국과 동등하게 HE에 참여하고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영국은 Copernicus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지구 관측, 우주 감시 및 추적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HE와 마찬가지로 `24년 1월부터 적용)
한편, 영국은 Euratom 및 ITER에는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

※ 이번 합의는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EU-UK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 전문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야 함

집행위와 영국 정부는 영국 연구자들이 `21년 초부터 HE 및 Copernicus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영국의 재정적 기여에 관한 적절한 조건에 동의함

TCA는 영국이 2년 연속 HE에 대한 참여 분담금보다 8% 이상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HE에 대한 추가적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함
반대로 영국이 실제로 지원받는 연구비보다 12% 이상 추가로 분담금을 내는 경우, 상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합의를 위해 해당 문제를 EU-UK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이번 합의를 통해 양측은 지난 2년간 영국이 HE에 가입하지 못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영국의 저조한 성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자동 수정 메커니즘에 동의함
이에 따라 영국은 실제로 지원받는 연구비보다 16% 이상 추가로 분담금을 내게 되는 경우, 16% 이상 초과된 금액만큼 EU로부터 돌려받게 됨(즉, HE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순지불금액은 합의된 금액의 16%를 넘지 않음)
집행위는 TCA에 따라 연 2회 영국에 프로그램 참여 분담금을 요청할 것

영국은 이제 HE에 16% 이상의 순 기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보장을 받음에 따라 HE 가입에 대한 EU와의 합의에 도달함
기존의 TCA는 영국이 HE에서 받는 금액보다 16%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 ‘추가 조치’를 취하고 ‘향후 분담금’을 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영국에게는 모호한 약속이었음
이번 협상에서 TCA 자체는 수정되지 않았으나, 양측 협상가들은 영국의 순 기여도를 16%로 제한한다는 데 확고히 동의하였음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준회원국의 경우 수정메커니즘이 양방향으로 8%로 동일하지만, 영국의 경우는 16% 및 8%로 균형이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