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가 중국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를 ‘고위험’으로 분류한 EU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HE 규칙을 변경할 것이라고 확인하였음
-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지난 8월 18일 “집행위는 HE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 관련 EU 펀딩 프로그램 및 수단에 화웨이와 ZTE의 새로운 ‘고위험’ 상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는 지난 6월 29일 네덜란드 유럽의회의원(MEP) Bart Groothuis의 질문에 대한 집행위원의 서면 답변으로 제시됨
- 그러나 아직까지 변경 사항이 언제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 집행위 대변인은 “집행위는 이제 구체적으로 화웨이와 ZTE가 제기하는 위험 평가를 고려하고 이들 기관의 EU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6월 집행위는 화웨이와 ZTE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이들을 제한하고 배제하려는 EU 회원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지금까지 10개 회원국은 스파이 행위와 중국에 대한 기술 의존 우려로 인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통신 공급에 제한을 가하였음
- EU는 화웨이 부품이 회원국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지만, 화웨이와 ZTE 부품을 사용한 자체 통신을 중단하고 위험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EU 펀딩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이러한 맥락에서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이 새로운 ‘고위험’ 지정이 HE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밝힘
MEP의 질문은 집행위가 HE 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화웨이에 거의 4백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지난 6월 Financial Times를 통해 밝혀지면서 촉발되었음
- 예를 들어, 독일 뒤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화웨이 자회사는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6G를 위한 대규모 기계 간 통신을 구축하기 위한 180만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이외에도 총 13개의 HE 프로젝트에 화웨이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21~`22년 HE 워크프로그램을 채택할 당시 이들 13개 프로젝트가 EU의 전략적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화웨이는 Horizon 2020 프로그램에서 28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모든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총 53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음
- 2000년 스톡홀름에 첫 R&D센터를 설립한 후 화웨이는 유럽 13개 국의 연구 시설에서 2,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가장 큰 곳은 400명이 넘는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독일 뮌헨 연구 센터임
※ 한편, 독일에서만 화웨이는 `06년 이후 228개 이상의 연구 협력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화웨이 측은 성명을 통해 ”차별적 판단에 따른 제한이나 배제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혁신을 방해하고 EU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웬빈은 ”현실은 화웨이와 ZTE가 수년 전 유럽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유럽 국가의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의 통신 부문의 성장에 기여하고 상당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라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