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23년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됨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함
- 스페인이 제시한 우선순위는 EU 재산업화, 생태적 전환, 사회 및 경제적 정의, 유럽 통합 강화 등 네 가지임
① 전략적 산업 및 기술
- 지정학적, 기술 및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스페인 의장국은 에너지, 건강, 디지털 기술 및 식품과 같은 분야에서 제3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럽 내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 것임
- 의장국은 EU-CELAC 정상회담에 중점을 두고 유럽의 전략 산업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무역 관계를 확장 및 다각화할 계획
- 또한, 27개 회원국이 베르사유에서 합의한 로드맵의 연장선상에서 `30년까지 EU의 경제 안보와 글로벌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설계할 예정
② 전력 시장 개혁 및 재생 에너지 확대
- 의장국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를 억제하는 것은 유럽인의 법적,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며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임
- 의장국은 하반기 동안 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전기 가격을 낮추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력 시장 개혁을 추진할 예정
- 특히 의장국은 가스·수소 시장 개정 규정, 에너지 효율 규정과 같이 계류 중인 ‘Fit for 55’ 입법 파일의 처리 속도를 높일 것
③ 더 공정하고 더 연대된 경제
- 스페인 의장국의 비전에 따르면 EU는 더 경쟁적인 경제가 필요한 동시에 더 공정하고 더 배려하는 경제가 필요함
- 의장국은 임기 동안 모든 회원국에서 법인세의 최소 및 공통 기준을 설정하고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의장국은 긴축을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의 올바른 자금 조달과 결합하기 위해 `21~`27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의 적절한 개정을 모색할 것임
④ EU 통합 강화
- 스페인 의장국은 내부 시장 강화, 은행 연합과 자본 시장 연합의 완성, NGEU 펀드와 같은 공통 도구의 통합 및 개선, 이주 및 난민 절차의 보다 효과적이고 조정된 관리, 우크라이나 등 인접 국가에 대한 조정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
SOURCE : Spanish Presidency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