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핵심 기술에 대한 유럽의 리더십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플랫폼전략기술(STEP)을 제안함
- 이는 디지털, 딥테크, 청정기술 및 생명공학 분야 내 중요한 신흥 기술의 개발 및 제조의 활용과 확장을 지원하기 위함
- STEP은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의 중간 검토의 맥락에서 제안되었으며, 기존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함
* InvestEU, Innovation Fund(혁신기금), Horizon Europe(호라이즌유럽), EU4Health, Digital Europe Programme(디지털유럽프로그램), European Defense Fund(유럽방위기금),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코로나회복기금), Cohesion policy(결속정책) 등
STEP은 기존 EU 도구를 강화 및 활용하여 비즈니스 투자의 이익을 위해 재정 지원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STEP은 유럽의 리더십에 중요한 기술 분야에 기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시장 전반에 걸쳐 투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임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STEP을 통해 중요한 기술에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이 EU에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EU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기존 자금과 추가 투입할 100억 유로를 통해 우리는 향후 몇 년 동안 최대 1,600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향후 만들어질 본격적인 유럽주권기금의 선봉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힘
집행위는 STEP 목표와 관련하여 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목표 프로그램에 추가로 100억 유로를 할당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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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유로) Innovation Fund
- (30억 유로) InvestEU
- (15억 유로) European Defence Fund
- (5억 유로) Horizon Europe
- 위 네 가지 프로그램의 강화는 STEP에서 다루는 핵심 기술에 대해 약 1,100억 유로의 추가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다른 자금 조달의 형태로 결속정책 기금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EU 회원국이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도록 권장하여 재프로그래밍의 5%마다 189억 유로를 추가 배치할 수 있음
- 더하여, Just Transition Fund에서 60억 유로를 투입하고, 코로나회복기금(RRF)을 통해 잠재적으로 300억 유로를 추가할 수 있음
- 즉, 전체적으로 STEP을 통한 총 예상 신규 투자 금액은 최대 1,600억 유로가 될 수 있음
STEP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주권 인장(Sovereignty Seal) 및 주권 포털이 생성될 계획
- 주권 인장은 STEP 목표에 기여하는 EU 지원 프로젝트에 수여됨
- 주권 포털은 프로젝트 기획자와 자금을 찾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금 조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상점 역할을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