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과학단체 및 유럽의원은 기본 생의학 연구 및 신약의 전임상 개발을 포함하여 EU 내 모든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시민이니셔티브(ECI)에 우려를 표명함
- ‘동물 실험 없는 화장품 보호: 동물 실험 없는 유럽을 위한 노력’이라는 이름의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는 유럽 전역에서 120만 명이 넘는 서명자들을 끌어모았으며 지난 5월 25일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논의됨
- 화장품이나 화학 물질에 대한 동물 실험의 사용을 금지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생물 의학 연구에서 모든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로드뱁을 제안하라는 요구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는 리스본 조약과 함께 시민들의 의제 설정 도구로 `12년 4월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최소 7개의 EU 회원국에서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일 경우 다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집행위원회를 초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할 수 있음 : (1) 제안된 조치가 법적 행위에 대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집행위의 권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고, (2) 명백한 남용 목적이거나, 진지한 목적이나 가치가 없이 경솔하지 않으며, (3) 유럽연합의 가치에 명백히 반대되지 않아야 함
※ ECI 도입 이래로 집행위원회는 유럽 시민이니셔티브를 시작하라는 126건의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 101건이 승인되어 등록 자격을 얻었음
유럽의원(MEP)들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함
- Sylvia Limmer MEP는 “가장 취약한 그룹, 아기 및 어린이를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한 완전한 동물 실험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함
- Pablo Arias Echeverria MEP는 “전면적인 금지가 연구 및 경쟁력에서 EU의 강력한 글로벌 지위를 손상시키고 두뇌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 Christian Ehler MEP는 “불필요한 동물 실험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지만 이 계획은 너무 지나치다. 가능한 경우 과학은 (동물 실험을 대체할) 대안으로 이동할 것이지만, 이를 위한 EU 법률 제정은 불필요하며, 이는 인간과 동물 건강에 대한 필수 과학 작업을 중단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설명함
- Marlene Mortler MEP는 “연구 전문가의 평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 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함
EU는 `15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바 있음
- `15년 동물권리단체인 Stop Vivisection은 동물 연구가 과학적으로 결함이 있고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청원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백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연구자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일으킨 바 있음
- 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연구혁신총국(DG RTD)의 건강 혁신 책임자인 Carmen Laplaza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금지는 너무 야심차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언젠가 이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과학이 충분히 발전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Laplaza는 “비동물 대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이며 우리는 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새롭게 발표될 HE `25-`27 전략계획에 더 많은 비동물 대안 개발에 대한 콜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임
청문회에 앞서 발표된 유럽연구대학연맹(LERU)과 EU-LIFE의 공동성명은 동물 실험 금지가 유럽 생물 의학에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성명서는 “비동물 대안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동물의 모든 용도를 대체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 성명서는 또한, “동물 실험의 단계적 폐지 일정을 약속하는 것을 잘못된 조언이며 기술 주권이 유럽에 중요한 시점에 생명 과학 분야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EU는 `13년부터 동물 실험을 통해 개발된 모든 화장품 판매를 불법화하였으며, 이는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에도 적용됨
-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 실험은 `07년 6월에 발효된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이 규정은 기업이 가능한 경우 대체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나, 화학 물질의 장기적인 영향을 테스트하기 위해 동물은 여전히 필요하기도 함
화학 실험, 기초연구, 또는 약물의 전임상 실험에서 동물 사용을 대체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EU는 이를 위한 움직임을 주도해왔음
- `05년 설립된 동물 실험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위한 유럽 파트너십은 최근 5년간 유럽의약품청 및 기타 약물 규제 기관이 비동물성 독성 연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음
- 지난 20년 동안 비동물 실험 기술에 대한 상당한 발전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21년 유럽의회는 ‘교체, 감소, 개선’이라는 3R 전략을 기반으로 비동물 방법으로의 빠른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이때도 의회는 전면적인 금지에 대한 로드맵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동물 실험을 “과학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추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노선을 고수하였음
그러나 청원자들은 규정의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PETA(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 Cruelty Free Europe, 화장품 제조업체인 Unilever 및 The Body Shop을 포함한 청원 그룹은 청문회에서 테스트를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이 직면하는 잔인함을 강조함
- 이들은 동물 기반 연구를 인간에게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비동물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함
- 생의학 연구에서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개발의 선구자 중 한 명인 Hartung 교수는 “인간은 70kg짜리 쥐가 아니다”라고 말함
- 청원 지지자들은 비동물 방법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연구 규제 기관이 연구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이러한 방법 사용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하기를 요구하였으며 동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