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술이 중국군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위는 중국 최고의 군사 관련 대학이 포함된 연구 프로젝트 최소 5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EU 최대 연구혁신 언론사인 사이언스비즈니스의 조사에 따르면 네트워크 보안, 열 전달 및 드론 분야에서 중국의 국방칠자* 대학이 포함된 5개의 EU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방칠자(Seven Sons of National Defense) 대학
- 5개의 프로젝트는 연구기관 간의 직원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는 마리퀴리 프로그램(MSC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4개는 H2020에 따라 개시되었으나, 나머지 1개는 HE에 따라 `23년 3월에 개시됨
- 이에는 전자 장치의 방열 개선 프로젝트(약 44만 유로), 저탄소 냉각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약 64만 유로), 전기 모터 프로젝트(110만 유로)가 포함됨
- 나머지 두 프로젝트는 드론을 사용하여 무인 자동차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네트워크 보안 및 사고 방지 프로젝트에 각각 약 34만 유로와 110만 유로가 지원됨
전문가는 “연구 결과가 중국의 국방 응용 프로그램으로 투입될 위험이 상당하다”고 우려를 표함
- 베를린에 기반한 싱크탱크인 Merics의 중국 전문 기술가인 Rebecca Arcesati는 “중국에 대한 EU의 연구 정책이 과거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젝트 중 하나가 올해 3월에 시작된 것이 놀랍다”라고 말하였음
- 실제로 지난 3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중국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한편 이러한 결과는 정책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동안 집행위 내부의 연구비 지원 기구는 더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EU 연구 프로그램은 7년마다 작성되는 법률과 2년마다 작성되는 펀딩 계획에 따라 운영되므로 정책 결정과 사업 협약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는 데에도 일반적으로 수개월의 행정적 지연이 있는 편임
중국-EU 연구 협력 현황
- EU-중국 관계가 원만했던 H2020(`14~`20) 프로그램 기간동안 중국 조직은 자체 자금으로 EU 프로젝트에 609회 참여한 바 있음
- 양국의 관계가 냉각된 현재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서는 111개의 중국 참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이들은 대부분 기후 변화, 농업, 건강 등 분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공동 연구이며, Tsinghua 또는 Fudan과 같은 유명한 민간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