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HE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협상 진행 상황
- 영국의 HE 가입에 대한 논의는 영국과 EU가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후 3월에 해결될 예정이었으나, HE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21년 이후 영국이 HE 준회원국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21~`22년 분담금에 대한 지불을 거부하였으며, 집행위는 영국이 `21년과 `22년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이를 받아들임
- 한편, 영국 정부는 지난 2년간의 가입 지연으로 인해 감소한 영국 연구원들의 HE 참여를 높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더하여 남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도 영국 측의 참여가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함
※ 즉, 지난 2년간 영국의 HE 준회원국 가입이 불확실함에 따라 영국 참여자가 HE 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능력이 감소함
영국 정부는 HE에 지불하는 분담금과 HE로부터 영국 연구원들이 지원받을 연구비 사이의 격차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 있음
- `20년 12월에 합의된 영국-EU 협약에 따르면 영국은 GDP에 비례하여 HE에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음
- 그러나 2년 연속으로 영국 측이 지원받는 연구비가 영국의 초기 HE 분담금의 8%를 초과하는 경우, 영국은 이를 초과한 만큼 EU에 추가로 분담금을 지불해야 함
- 대신 영국은 추가 분담금이 15%를 초과하거나 영국 측이 HE 프로그램의 10% 이상에서 제외될 경우 HE 참여를 종료할 수 있음
- 한 정보통에 따르면 만약 영국이 분담한 예산보다 더 적은 연구비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영국이 HE를 가입하도록 영국 재무부를설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영국 정부는 HE 가입을 위해 150억 유로를 할당한 바 있으나 가입이 지연됨에 따라 그 일부를 재무부에 반환하였으며, 최근에는 EU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인 Pioneer를 발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