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구 장관들은 오는 5월 23일 EU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고품질의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공평한 학술 출판’에 관한 이사회 결론을 채택할 예정
- 동 이사회 결론의 초안은 정책입안자들과 출판사에게 ‘저자에게 수수료가 없는 오픈액세스’를 과학 출판의 기본값으로 만들 것을 요구함
- 출판 시점에 연구를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액세스의 움직임은 EU에서 수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이미 많은 펀딩 기관과 조직은 연구자가 페이월이 없는 저널에 연구 결과를 게시하도록 자금을 지원해옴
※ `23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지난 2월 처음으로 이사회 결론의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이후에 회원국들은 초안의 세부 사항을 협상해옴
유출된 최신 초안 문서는 약탈적 출판(부실학회)을 단속하려는 EU 이사회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이사회는 이 결론을 통해 약탈적 출판 관행에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을 촉구함
※ The Guild(유럽연구집약대학길드)의 줄리앙 시콧 수석 정책 책임자는 “최근 개정안이 대학으로서 우리가 겪는 문제를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긍정적인 의미로 매우 놀라웠다”라고 말함
동 결론의 주요 목표는 오픈액세스 출판의 비용 문제 해결에 있음
- 저널 구독 대신 출판사가 논문 처리 비용(APC)을 청구함에 따라 과학 출판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은 점점 더 비용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현재 APC 요율은 실제 출판 비용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APC를 감당할 수 없는 연구자와 기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EU 이사회는 이를 중단하고자 함
동 결론은 여러 회원국의 2차 출판권 도입을 오픈액세스를 향한 주요 성과로 인정함
- 2차 출판권을 통해 연구자는 이전에 일반 저널에 출판된 적이 있는 공적 자금 지원 연구를 오픈액세스 레포지토리에 다시 출판할 수 있음
- The Guild의 줄리앙 시콧은 “회원국 간에 파편화된 법률로 인해 이러한 권리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2차 출판 규칙이 조화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대학 협회, “AI 생성 논문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필요”
- CESAER 대학 협회의 Mattias Bjornmalm 사무총장은 합성 AI 텍스트 처리나, 첫 게시 후 공공 자금 지원 연구를 다시 게시할 수 있는 2차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제안함
- Mattias Bjornmalm은 학술 출판 시스템이 AI 생성 텍스트와 이미지에 압도되어 과학 출판의 무결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유럽이 솔선수범하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일부 회원국은 동 결론에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참조를 추가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안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보다 나중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