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구대학연맹(LERU), ‘기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 LERU는 `02년 창설된 이후 학문의 자유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LERU는 `10년에 기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에 관한 페이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신규 페이퍼는 이에 대한 업데이트임
- 신규 페이퍼는 특히 지난 10년 동안의 법률 및 법학의 발전을 고려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의 주요 범위를 제시함
- 또한, 신규 페이퍼는 EU 및 국가 정책 입안자와 입법자가 학문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 촉진, 강화 및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를 위한 도전과제’
- 신규 페이퍼는 현대 학문의 자유의 기원, 국가 및 국제법에서의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의 범위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음
- 저자는 “학문의 자유는 결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공 기관과 대학 자체의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