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예산 33억 유로에 동의
- 반도체칩법(Chips Act)의 유럽반도체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는 33억 유로의 EU 예산으로 EU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이니셔티브는 EU 예산 33억 유로에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더하여 총 430억 유로를 동원할 것으로 기대
- 해당 이니셔티브의 예산 중 7,500만 유로는 호라이즌 유럽(HE)에서 지원되며, 3억 2,500만 유로는 디지털유럽프로그램(DEP)에서 지원됨
※ 본래 집행위원회는 HE 미사용 자금 중 4억 유로를 Chips Act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지난해 EU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현재 두 달간의 협상 끝에 EU는 7,500만 유로로 타협을 봄
※ 한편, 유럽의회는 칩법을 위한 새로운 자금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일부 의원은 칩법에 대한 투자를 위해 사이버보안과 같은 다른 우선순위의 예산을 가져온 것에 불만을 표함
칩법을 위한 호라이즌 유럽 HE 자금의 출처는?
- 매년 EU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할당된 자금의 5%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미사용 자금의 일부는 다시 프로그램에 반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고 있음
- 955억 유로 규모의 HE의 경우 7년에 걸쳐 약 5억 유로가 사용되지 않고 반환될 것으로 예상됨
- 칩법을 위한 HE 자금 7,500만 유로는 이러한 미사용 자금으로부터 투입되며, 결과적으로 HE는 7,500만 유로의 자금이 적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33억 유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 33억 유로 예산은 민관 파트너십인 칩공동사업단(Chips JU)에 약 29억 유로, InvestEU를 통해 약 1억 2,500만 유로,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에 약 3억 유로가 사용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