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사 내용은 EU 집행위원장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4월 초 중국을 방문한 이후 처음 참석한 유럽의회 본 회의 내용에 따름
EU 집행위원장, “현재의 강조점은 중국과의 관계 단절이 아닌 ‘위험 제거’에 있어…”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중국 관계에 있어 “중국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과학적 관계 단절을 원하지 않으나 공산 정권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힘
- 집행위원장은 “EU는 중국과의 과학적 유대를 단절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민감한 기술이 중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유럽의회 본 회의에서 말하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EU 기업들은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빼가려는 중국의 시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며,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위는 EU 기업들이 기술을 보호하면서 EU 자본과 지식이 중국군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과 조치를 마련할 예정
- 이는 집행위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작할 계획인 새로운 경제 안보 전략의 일부임
중국과의 과학기술 연구 협력에 대한 EU의 대응 현황
- 한편, 집행위원장은 또한 유럽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생명공학과 같은 신흥 기술에 있어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함
- 집행위원장은 “EU가 원하는 것은 중국이 유럽 회사의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존중하고,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존중하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힘
- `21년 집행위는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여 연구혁신 분야의 국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접근 방식을 제안한 바 있음
- 더하여, 집행위는 EU 연구에 대한 외국 간섭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EU의 연구 기관이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 여부를 결정할 때 지침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음
- EU는 중국의 유학생들을 환영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산당이 민감한 기술을 염탐하기 위해 과학 디아스포라를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