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현황 및 주요 관련 이슈(3.31)

뉴질랜드는 최근 호라이즌 유럽(HE)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여 EU와 동등한 조건으로 HE에 참가할 수 있으나 공식 계약은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캐나다와의 공식 협상은 `23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24년부터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국과 일본은 EU와의 탐색적 회담을 마쳤으며, 협상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집행위는 이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함
EU와 정치적 교착 상태에 있는 스위스는 `24년 여름까지 EU-스위스 양자 협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최근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후에 진행될 HE 가입에 대한 시기는 아직 불명확함
영국은 북아일랜드 무역에 관한 윈저 프레임워크에 공식 서명한 후 협상에 다시 들어갈 예정
한편, 이집트, 요르단, 아제르바이잔 등이 가입 의사를 표명했으며, 모로코와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EU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E)에 대한 참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이 있음
EU는 과학의 발전과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E에 글로벌 파트너가 참여하기를 원하나, 동시에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주권을 보호하고 유럽을 우선시하기를 원하다 보니 준회원국 가입 조건은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더욱 도전적으로 되어가고 있음
EU는 양자 및 우주 분야 등 일부 콜(제안요청)에서 비EU 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비EU 참가자에게 HE 참여에 있어 복잡성을 더하고 있음

이스라엘 유럽연구혁신국(ISERD) 국장 Danny Seker는 EU가 비EU 참가자를 제한하는 양자 및 우주 연구 등을 HE에 포함하는 것은 예비 참가자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참가 자격 요건을 파악하는 것을 복잡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제한된 주제를 별도의 EU 연구 프로그램으로 이동시키고 HE의 모든 프로젝트를 모든 참여 국가에 개방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뿐만 아니라 HE에서는 사이버 관련 콜이 준회원국에 열려있는 반면에 관련 프로그램인 디지털유럽프로그램(DEP)에서는 제한되어 있어, 이스라엘 참가자가 HE 사이버 콜에 신청하려고 할 때 유럽 측 파트너는 향후 프로젝트를 DEP로 이동할 때 선정에 영향이 가는 것을 우려하여 협력을 꺼리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HE의 사이버 분야 등에서 이스라엘의 참여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고 Seker는 지적함
한편 아직 제3국인 스위스는 양자 및 우주 연구와 DEP의 고성능 컴퓨팅 등 스위스의 강점인 분야에서 EU와 협력할 수 없는 상태임
스위스 교육연구혁신사무국의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부국장인 Mascha Zurbriggen은 “제한된 콜은 소수에 불과하나, 그 소수에 해당하는 부문이 상당히 크다”라고 언급함

Signe Ratso는 “현재 워크프로그램에서 제3국 기관에 폐쇄된 콜은 거의 없으며, 준회원국의 경우에는 더욱 적다. 전략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EU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관활권의 주권적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스라엘 등 다른 모든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