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EU 정상회의 개최 결과(3.23~3.24)
※ EU 정상회의는 EU 각국의 정상(대통령, 총리)과 EU의 수장(EU 이사회 의장, 집행위원장) 등이 모이는 회의로 6개월마다 브뤼셀에서 개최됨
- EU 정상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경과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EU의 지속적인 지원을 논의함
- 더하여 경쟁력, 단일시장, 경제, 에너지, 대외관계 및 이주 문제와 같은 다른 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됨
EU 정상회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 촉구
- EU 정상회의는 EU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의 탄력성 및 생산력 강화, ▲행정적 부담 감소 및 규칙과 절차의 간소화, ▲민간 자본과 투자의 접근성 향상, ▲EU의 전략적 의존성 감소, ▲혁신 장려 및 연구개발 투자 증대, ▲경제의 디지털화 강화, 데이터의 가치 개방 및 신흥기술 선도, ▲미래 기술(skills)에 대한 투자, ▲순환 경제 촉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연구혁신, 디지털화, 기술 분야 세부 내용
- (연구혁신) EU 정상회의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장려하고, ▲연구개발투자비율 3% 목표를 달성하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규제샌드박스 사용을 포함하여 혁신적인 상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것을 촉구함
- (디지털화) EU 정상회의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장하면서 유럽 내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시간 경제 솔루션을 활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디지털 도구의 사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마이크로 전자 공학, 6G, 웹4.0,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도록 EU의 기업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 (기술) EU 정상회의는 ▲기술(skills)을 개발하고 이를 매력적인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하고,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늘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와 직업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할 것을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