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전략적 부문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안’을 발표함
※ 아래 내용은 핵심원자재법안 중 연구혁신에 관련된 부분만 다룸
- 기후중립, 디지털, 항공 및 방위 산업 등에 필수적인 핵심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럽은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공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동 법안은 EU의 핵심원자재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승인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연구·혁신·직업기술 투자
- 집행위는 핵심원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의 활용 및 보급을 강화하고, 원자재 아카데미에 대한 대규모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핵심원자재 공급망의 인력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
- 외부적으로 집행위는 파트너 국가가 원자재 추출 및 가공 능력 등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원할 것
-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21-`24)은 원자재의 탐사, 추출, 가공 및 재사용, 재활용 및 복구 프로젝트에 최대 4억 7천만 유로를 투자
- 신유럽혁신어젠다(EIA)에 따라 유럽혁신이사회(EIC)와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를 통해 연구혁신 발전의 보급 및 활용이 강화될 것
- 도전과제에 맞는 R&I 투자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원자재의 대체를 포함하여 첨단 소재에 대한 회원국과의 조정된 실행계획이 제시될 것
- 향후 몇 년 동안의 R&I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한 전략적 이행 계획이 개발될 것
- 유럽의 배터리 원자재 재활용을 위한 신흥 산업의 예에 따라 다른 핵심원자재 재활용 기술은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지원되고, 회원국의 R&I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업화로 확장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