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I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개 협의
※ 공개 협의 : Public consultation
- `22년 12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공개 협의에는 2,785개의 조직과 개인이 EU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 동 공개 협의에서는 Horizon 2020에 대한 최종 평가, 현재 진행 중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호라이즌 유럽 후반부 및 차기 EU 연구 프로그램인 FP10에 반영될 것
※ 결과는 호라이즌 유럽 하반기 및 FP10의 ‘전략 계획’에 반영되어 핵심전략방향과 각 영역에 따른 연구 목적 및 주제를 설정함
- 이번 공개 협의는 정책 평가와 설계를 결합한 지금까지 가장 야심찬 형태의 협의로, 시민들이 프로그램의 구상부터 시작하여 전체 주기에 대해 EU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함
공개 협의 결과의 정책 반영 방식
- 집행위는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예/아니오 질문에 대한 통계, 개방형 질문에 대한 접근 방식, 제출된 입장서를 범주화하고 분류하는 등 피드백을 분석하게 됨
- 이를 바탕으로 집행위는 Horizon(`23년 말), Horizon Europe(`24년), 차기 전략 계획에 대한 분석(`23년 5월)에 대한 작업문서(Staff Working Documents)와 함께 3개의 시놉시스 보고서를 제작할 예정
- 이러한 결과는 포커스 그룹 및 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불충분한 전체 예산 및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부족과 같이 이해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지적하는 불만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공약과 결합되어야 할 것
공개 협의의 이점
- 베르겐 대학의 비교 정치학 교수 Adriana Bunea는 공개 협의 자체가 정책 제안에 합법성을 부여한다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집행위가 이니셔티브나 입법 제안에 공개 협의를 포함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더 큰 협의는 프로세스에 대한 시민 참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집행위를 이해관계자 참여의 선두주자로 만들어 OECD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게 하였음
※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추세가 어떻게 정책 솔루션, 옵션, 제안 및 이니셔티브로 변환되는지 불확실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