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국가 지출 정책 개편…연구개발투자비율 4% 목표

핀란드는 `30년까지 총 R&D 지출을 GDP4%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두 개의 법안을 도입함

  • 핀란드는 `24년에서 `30년 사이에 매년 2억 8,000만 유로의 추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R&D를 촉진할 계획을 세움
  • 궁극적인 목표는 `30년까지 연구개발투자비율을 4%로 늘리는 것으로 `20년에는 약 2.9%에 달함(EU의 달성 목표는 3%이며, `20년 평균은 2.3%)
  • 핀란드의 R&D 지출은 이미 `09년도에 약 3.7%에 달한 바가 있으나, Nokia의 몰락 이후 국가의 민간 R&D 지출이 크게 감소함

연구개발 자금 법안

  • 연초에 발효된 연구개발 자금에 관한 법안은 국가 R&D 예산을 `23년 24억 유로에서 `30년 43억 유로까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치적 불일치로 인해 장기 예산을 투입하려는 시도는 이전에 실패하였으나, `21년 정부는 마침내 장기 R&D 전략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도달함

세금 인센티브 법안

  • 두 번째 새로운 법안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회사에 일반적이고 영구적인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 기간 R&D 세금 공제만 제공하던 국가의 방향에 큰 변화를 가져옴
  • 핀란드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보조금에 소기업들의 신청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 감면이 더 나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게 핀란드 정부의 입장
  • 핀란드의 연구개발투자비율 4% 달성 목표의 3분의 2는 민간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금 인센티브 법안은 R&D 활동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인재 유치

  • 연구개발투자비율 4%에 도달하기 위해서 핀란드는 9,000명의 새로운 R&D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핀란드는 특히 박사 수준에서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에 더 집중하고, 유학생과 교직원을 유치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를 산업과 연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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