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오픈액세스 출판의 미래에 관한 공동 성명 준비 … `23년 상반기 스웨덴 의장국 임기 중에 채택될 예정
- 유출된 EU 이사회 결론 초안(2.16)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과학 출판 산업이 오픈액세스 모델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고자 함
- 스웨덴이 지난 2월 말 제출한 초안은 다른 EU 회원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으며, 다가오는 EU 장관들의 입장문은 학술 출판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할 것
- 이사회 결론은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인 오픈 액세스 출판이 ’저자에게 수수료가 없는 출판의 기본 방식‘이 되도록 요구
EU의 오픈액세스 정책 경과
- EU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정치적 성명을 통해 수년 동안 오픈 액세스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
- `18년에는 EU의 ‘Plan S’ 출판 이니셔티브에 따라 주요 연구비 지원 및 연구 수행 기관 그룹이 결속되었으며, 그 이후로 많은 연구비 지원 기관과 조직은 연구자가 유료 저널에 자신의 작업을 게시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연구 결과가 더 많은 독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리고 지난 여름 미국도 오픈액세스를 향한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오픈액세스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음
※ 백악관은 출판사들이 대부분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를 유료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함
비용이 많이 드는 ‘골드 오픈액세스’ 출판, 그 원인과 문제점
- 일부 오픈액세스 출판사는 이 문제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환영하지만 자금 제공자가 오픈액세스 저널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요구함
- 전통적으로 연구자들은 동료평가를 조직하는 출판사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수락되면 구독료를 내고 독자들에게 제공해왔으나,
- 오픈액세스에 대한 압박으로 구독료가 사라지고, 게시자는 수익 격차를 메울 다른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제 저자에게 기사당 수천 유로까지 이르는 APC(기사 처리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 이러한 비용은 연구비 제공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골드’ 오픈액세스 출판 모델을 선택함에 따라 오픈액세스에 대한 국가의 지출이 지난 10년 동안 세 배로 증가하여 `20년에는 연간 3천만 유로에 달하였음
- 출판 수수료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공적 기금으로부터 지불되며 재정적 부담은 독자가 아니라 저자에게 전가됨
- ALL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출판업계는 APC로 연간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영향력이 큰 저널이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연구 결과 출판에 있어 불평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연구 결과의 질이 아닌 재정 능력으로 인해 연구자가 출판 채널 선택에 제한을 받거나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유료화 때문에 연구 출판물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
EU 이사회, ‘다이아몬드 오픈 액세스’ 모델 제시
- EU 회원국의 결론은 상술한 자금 조달 모델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며, 저자의 출판 수수료 지불 요건을 없애고자 함
- 궁극적인 목표는 독자와 저자 모두에게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다이아몬드’ 오픈 액세스 모델로, 현재 초안 텍스트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다음 초안에서 바뀔 것이라고 내부관계자는 말함
- 이는 정부가 영리 출판사를 쫓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정부는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을 보장하면서 영리 및 비영리 출판사의 혼합을 유지하고자 할 것
- 일부 회원국은 민간 출판사가 더 이상 오픈액세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오픈 사이언스가 공공 재정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다며 다이아몬드 오픈액세스에 대한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