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브리핑 : EU 전력 시장 개혁 개요
- `22년 에너지 위기로 인해 에너지 공급의 보안 및 탈탄소화 증가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EU의 전력 시장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됨
- EU는 `22년 5월 REPowerEU 계획을 통해 러시아 화석 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공급망을 다양화하며,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에너지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단기 조치를 취함
- 보다 전기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 다른 조치에는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개입에 대한 `22년 10월 의회 규정이 있으며, 이는 전력 수요 감소 목표를 도입하고 한계 이하 전력 생산자, 즉 비용 이하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수익 한도를 설정함
- 장기적인 구조적 전력 시장 개혁은 시장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고 과도한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며 특히 안전한 청정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집행위는 `23년 3월 중순에 전력시장개혁에 관한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고
Download : EP Briefing - Reforming the EU electricity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