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호라이즌 유럽 분담금 재협상 요청…가입 지연 전망(2.16)

최근 EU와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며 그동안 지연된 영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그러나 영국은 집행위원회와의 추가 분쟁 위험을 감수하며 호라이즌 유럽 분담금에 대해 재협상하기를 원하며, 이에 따라 준회원국 가입이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임

본래 영국의 HE 준회원국 가입 협약에 따르면, 영국은 관리비로 `21년 영국의 총 기여금의 0.5%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26년에 3%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음
영국은 가입 지연에 따라 가입 당해연도부터 다시 0.5%로 시작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
또한 가입 지연으로 인해 영국의 HE 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을 반영하여 영국의 선불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음
그러나 영국의 분담금은 그랜트 총 수혜금에 따른 것이 아니라 GDP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는 어려울 수 있음
EU 입장에서는 가입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영국이 계속 참여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히려 이에 대한 분담금을 요구할 수도 있음
특히, 영국 연구원들은 유럽연구위원회(ERC)에 계속 지원해왔으며(단, EU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려면 EU 국가로 옮겨야 했음), 영국 정부는 보증 제도에 따라 ERC 보조금 수혜자에게 동등한 연구비를 제공해왔음
그러므로 EU는 영국이 ERC의 연구 과제 선정 절차에 편승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여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한편, 영국은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이미 프로그램 내 큰 규모의 그랜트가 대부분 수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HE보다는 가입 동기가 약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