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단일특허(European Unitary Patent)
- 유럽단일특허 시스템 하에 유럽 기업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특허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새로운 시스템은 유럽특허청(EPO)에 단일 특허 출원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참여 EU 회원국에 걸쳐 균일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
- 이는 또한 연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이라는 유럽 전역의 특허 소송을 위한 중앙 집중식 플랫폼을 제공
※ 법원은 공식적으로 6월 1일에 작업을 다음 17개국에서 개시할 예정 : 독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베니아
※ 추후 다른 EU 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음
- 이는 유럽 전역에 걸쳐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균일한 기술 시장을 확립하여 유럽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유럽을 기업들이 R&D 센터를 설립하기에 더 선호하는 지역으로 만들 것
- 유럽단일특허는 EPO가 1월 1일 새 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과도기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이미 2,2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음
- 단일 특허 패키지에 참여하는 25개 EU 회원국의 총 GDP는 14조 유로(EU 전체의 80%에 해당) 이상이며, 인구는 거의 4억 명에 이름
- 올해는 유럽 특허 협약의 50주년으로, 단일 특허 시스템은 1973년 이후 유럽 특허 시스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일 개혁이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