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책임지침’ 입법 진행 과정에 대한 브리핑
- 동 브리핑은 AI책임지침의 입법과정 및 기존 관련 정책, 새로운 지침에 대한 우려사항 및 각 EU 기관의 입장 등을 정리한 문서의 초판으로 입법 절차 전반에 걸쳐 업데이트될 것
- 집행위원회는 `22년 9월 비계약적 민사 책임 규칙을 인공지능에 적용하는 지침(AI책임지침, AI liability directive)에 대한 제안을 발표
- AI책임지침은 AI 시스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EU의 다른 기술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Download : Artificial Intelligence Liability Direc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