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업법’ 및 ‘유럽주권기금’
※ 아직 해당 법안의 자세한 내용이나 정책 시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음
- (내용)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은 녹색 기술 생산 현장에 대한 허가를 가속화 하여 청정 기술 산업을 자극할 것
- 동시에 EU는 국가원조(state aid) 규정을 완화하여 각국 정부가 이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정 기술에 대한 연구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을 설립할 것
- 또한, 집행위는 EU가 마이크로 전자공학 및 배터리와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공동이익중요프로젝트(IPCEI) 파트너십에 자금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탐색 중
- (배경)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태양열 패널, 풍력 터빈,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소용 전해조 및 열펌프와 같은 제품의 청정에너지 제소 시장은 2030년까지 연간 6,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가치의 3배 이상에 달함
- 지난해 미국은 녹색기술 산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도입하였으며, 중국·일본·인도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 바 있음
- 폰데어레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EU는 녹색 산업을 국가원조와 유럽주권기금으로 지원하여 기업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위한 법률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해당 법안은 유럽 내 반도체의 연구, 개발 및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인 EU 반도체칩법(Chips Act)의 모델을 따를 것
※ 칩법이 부분적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펀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호라이즌 유럽 자금이 이와 같은 다른 우선순위를 충당하기 위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
- 전문가에 따르면 새 법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화된 IPCEI를 통해 녹색 R&D를 위한 더 많은 자금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미국의 IRA와는 다를 것으로 보임
- 업스트림 R&D를 위한 펀딩도 중요하나, IRA의 핵심 무기는 다운스트림 소비자를 위한 제한 없는 세금 공제를 통해 수요를 주도하고 투자 사례를 개선하는 것이며, 유럽에서 이러한 세금 정책 등은 회원국의 권한이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설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