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의장국, 향후 6개월 동안의 정책 우선순위 발표…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 촉발된 안보·경제 탄력성·에너지 위기에 집중
- 발표된 스웨덴 의장국의 공식 프로그램 내 디지털 정책은 우선순위 목록에서 비교적 밀려있으며, 달성 목표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디지털 관련 주요 정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정치 광고) 스웨덴은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와 외국의 개입 위험을 강조하였으며, 정치 광고의 투명성과 타겟팅에 대한 규제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아동 성학대 자료) 프로그램은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퇴치하기 위한 EU의 제안을 간접적으로 언급함
- 이는 스웨덴 내무부 장관인 Ylva Johansson의 이니셔티브로, 그녀는 EU에서 Europol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온라인 아동 성 착취물과 싸우는 등 낙관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명성을 쌓은 바 있음
- (미디어) 의장국은 남용 소송으로부터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인 anti-SLAPP 지침에 대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언론자유법에 대해 프로그램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
- 스웨덴의 국가 미디어 부문이 세계 최고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EU의 간섭이 필요하지 않은 스웨덴에게 해당 정책 제안은 우선순위에 밀려있을 가능성이 높음
- (데이터 거버넌스) 유럽보건데이터공간에 대한 규정은 디지털 정책 관련 최우선 순위에 있으며, 데이터법안에 대해 의장국은 EU 의회와 3자 회담을 시작하려고 함
- (반도체) 스웨덴은 유럽반도체칩법에 대한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특히 칩 공동사업(Chips JU)의 일환으로 개발될 연구 측면을 강조
- (사이버보안) 이는 서러시아 긴장의 맥락에서 불거진 주제로, 스웨덴은 사이버복원력법을 최대한 진전시키고 EU 기관의 사이버 보안 조치에 대한 기관 간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함
- (인공지능) 스웨덴은 AI법안과 관련하여 의회와의 협상을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힘
- 그러나 실제로 이에 대한 3자 회담은 최소 `23년 3월이 지나야 개시될 것
- (전자거버넌스) 스웨덴은 획기적인 내부 시장 개혁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유럽 전자 식별 규정’에 대한 3자 회담을 시작할 것
- (전자개인정보보호규정) 스웨덴은 몇 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전자 통신의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규제하기 위한 제안인 ePrivacy 규정에 관해 의회와의 협상을 계속할 것을 약속
- (텔레콤) 스웨덴은 향후 발표될 대용량 네트워크 확장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입법 제안인 ‘연결 기반 시설 법안’의 작업 진행을 목표로 함
SOURCE: euract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