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광대역 네트워크의 지원에 관한 수정된 커뮤니케이션 (광대역 가이드라인)을 채택함
-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EU에서 광대역 네트워크의 배치 및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이 통지한 국가 지원 조치를 집행위가 평가하는 규칙을 설정
- 즉,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이 부여한 국가 지원이 단일 시장에서 경쟁을 과도하게 왜곡하지 않고 단일 시장과 호환되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
- 새로운 규칙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기가바이트 연결성과 모든 곳에서 5G 커버리지를 보장한다는 EU의 전략적 목표에 기여할 것
-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23년 1월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시된 후 발효
-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기술, 규제 및 시장 개발을 반영하는 최신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고정 네트워크에 대한 공공 지원의 임계값을 최신 기술 및 시장 개발에 맞게 조정
- 모바일(5G 포함) 네트워크 배포를 위한 새로운 평가 프레임워크 도입
- 광대역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 지원이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
- 가이드라인의 실제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과 공공 기관의 행정 부담을 없애기 위해 특정 규칙을 단순화
- 매핑, 공개 협의, 선정 절차, 도매 액세스 가격 책정 및 회수 메커니즘과 같이 집행위가 수행하는 국가 지원 평가에 중요한 특정 핵심 개념에 대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제공
- 국가 지원의 긍정적인 영향과 경쟁 및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 업데이트
SOURCE: European Com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