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를 위한 유럽의회 포럼
- 이 포럼은 유럽 전역의 학계와 과학자들에게 가해지는 제한에 대한 연례 분석을 수행하여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의 정도를 모니터링 하고, EU 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논의할 것
- 이 포럼은 과학 기술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STOA패널*이 주최한 행사에서 발표되었으며, 특히 독일 의원인 Christian Ehler가 이를 추진 중
- 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Panel, 1987년 설립됨
- Ehler는 올해 초 STOA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며, STOA를 유럽의 과학 및 학계를 위한 ‘중재자 및 감시자’의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싱크탱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 28일 포럼 발족식에는 네덜란드 교육부 장관, 유럽대학연합(EUA) 총장, 프랑스 CNRS CEO 등 정책입안자 및 학계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가브리엘 연구 집행위원도 유럽의회 및 STOA 패널과 협력할 것을 약속
유럽 내 위협받고 있는 학문의 자유
- `22년 3월에 발표된 최신 ‘학문의 자유 인덱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학문의 자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는 정부가 학계에 간섭하려는 최악의 예시로 꼽힘
- 기본권에 관한 유럽 헌장 제13조는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17년 헝가리 정부는 헌장을 무시하고 총리와 중앙유럽대학(CEU) 설립자간의 정치적 불일치로 인해 대학을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음
- `18년 유럽사법재판소는 헝가리 정부가 EU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지만 헝가리법의 발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 이후 EU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회원국에 걸쳐 학문의 자유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년 EU 연구 장관들은 학문의 자유에 관한 본 선언에 서명하였고, 유럽고등교육영역 장관들은 학문의 자유에 관한 공동 서명에 서명하였음
- 또한, 집행위원회는 갱신된 유럽연구영역(ERA)에 대한 정책 의제에 학문의 자유를 포함시키기도 함
유럽의회, ‘학문의 자유에 대한 구속력 있는 EU 법안 필요’
- 유럽의회는 회원국이 정부 간섭에서 대학 캠퍼스에서의 언론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학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구성하는 원칙을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 Ehler는 “유럽 기본권 헌장의 법적 현실을 보자면, 헌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더 이상 유럽 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이 되지 못한다”며, “EU는 학문의 자유를 국가 정부의 손에만 맡길 수 없다”고 말함
- EU법학자이자 유럽연구대학연맹(LERU) 사무총장인 Kurt Deketelaere는 학문의 자유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기반이 EU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함
- 앞으로 의회는 학문의 자유 포럼을 활용하여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정보에 입각한 정책 토론’을 수행하여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입법하는 데’ 기여할 계획
SOURCE: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