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감축된 국방 R&D 예산, 전쟁 이후 증액 필요성 증대
- 국방 R&D를 위한 유럽방위기금(EDF)는 `21~`27년 예산에 대한 초기 제안에서 예산이 130억 유로에서 79억 유로로 약 40% 삭감된 바 있음
- 이는 전염병 회복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으며, 평시에는 국방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 R&D는 정치적 의제로 올라갔으며 더 많은 자금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현재 EDF 자금의 4~8%만이 와해성 기술에 대한 R&D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3년 국방 기술 혁신에 4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역시 국방 예산 내 혁신 자금의 비중을 늘린 바 있음
- 지난 11월 17일 유럽 의회 예산위원회는 `21년~`27년 다년제 예산이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의안을 표결
집행위의 보안 및 국방 핵심 기술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ITRE 보고서
- 지난 2월 발표된 집행위의 로드맵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된 ITRE의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12월 5일 진행될 예정이며, `23년 3월 최종 투표될 것
- 해당 초안 문서는 민간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기술의 이중 사용을 요구함 (즉, 기존 기술을 군사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변환하는 것)
- 집행위는 이러한 이중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억 유로 규모의 EU국방혁신계획(EUDIS)은 이중 용도 기술 인큐베이터, 국경 간 혁신 네트워크 및 혁신 기업 지원 조치를 구축할 것
- 또한 `21년 집행위는 민간, 방위 및 우주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개시: 이에는 호라이즌 유럽, EDF, EU우주 프로그램, 유럽혁신위원회, InvestEU 등이 포함됨
SOURCE: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