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대서양 횡단 공간’을 만들어 기업이 따라야 할 단일 규칙 세트를 제공하고자 함
- Margrethe Vestager EU경쟁담당 집행위원은 EU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공동 공간’을 만들어 기업이 단일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EU와 미국의 인공지능 지침을 모두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이는 오는 12월 5일 개최될 제3차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회담에 앞서 11월 21일 브뤼셀에서 발언됨
- 만약 미국과 EU가 AI에 대한 공통 규칙에 합의할 경우, 양국의 경제 비중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EU와 미국의 AI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우려도 있음
- 예를 들어, EU는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안면 인식과 같은 특정 AI 사용을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법안인 AI법안을 제정한 한편,
- 미국의 경우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에 AI 제품 개발에 있어 업계를 안내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음
- 또한, 지난 10월 미국은 안전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시스템, 알고리즘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원칙을 설정하는 ‘AI 권리 장전’을 발표한 바 있음
- 즉, EU의 AI 법은 포괄적인 법안이며, AI권리장전은 일련의 원칙
- EU경쟁위원은 EU의 AI법과 미국의 AI권리장전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함. “현재 진행 중인 AI법안과 AI권리장전을 보면 우리가 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매우 일치된 접근 방식을 찾게 될 것”
- 공동 AI 규칙에 대한 이러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12월 논의가 흐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음
SOURCE: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