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위원회는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예산을 제안하였고, EU 이사회(회원국)은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EU 의회는 삭감을 막기 위해 애쓰는 시즌이 돌아왔다.
EU 이사회는 제안된 123억 유로의 예산을 삭감할 것과, 사용되지 않은 연구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를 원한다. 반면 연구계 이해관계자는 해당 예산을 연구 프로그램 안에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구 커뮤니티의 최우선 순위는 EU 이사회가 삭감하려는 6억 6,300만 유로를 내년 연구 예산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EU 이사회의 계획에 따르면 2023년 호라이즌 유럽에서 유럽연구위원회(ERC)의 1억 2,200만 유로, 마리퀴리 프로그램(MSCA)에서 3,300만 유로, 연구 인프라에서 2,700만 유로가 삭감될 것이다.
유럽 연구원들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2020년과 2021년의 미사용 자금을 반도체칩법(Chips Act)과 같은 EU의 새로운 우선순위 대신 연구 프로그램 내에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칩법 역시 환영할만한 이니셔티브이지만 EU의회와 연구원 모두 이미 빠듯한 R&D 예산을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호라이즌 프로그램 역시 추가 요구 사항이 생길 때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네덜란드 교육 연구 기관의 정책 고문인 Just van den Hoek는 말한다.
EU 이사회가 제안한 예산 삭감은 EU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는 다시 한 번 호라이즌 유럽 기금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약속하였다. 두 기관은 진행중인 협상에서 충돌할 예정이며, 다음 회담은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EU 의회는 EU 이사회가 예산 삭감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2020년과 2021년에 사용되지 않은 연구 자금을 내년 호라이즌 유럽에 다시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중 의원들은 ERC에 6,500만 유로, MSCA 프로그램에 2,700만 유로,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에 1,200만 유로, 유럽혁신위원회(EIC)에 4,100만 유로를 지원하기를 원한다.
집행위원회는 사용되지 않은 호라이즌 예산을 반도체칩법(Chips Act)에 공급하고자 한다. 해당 법안은 7년 예산(2021~2027)이 설정된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집행위는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EU 의회의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이것을 금융 규제의 오용이라고 비판하였다.
연구 이해관계자들은 EU 의회의 의견에 동의한다. Van den Hoek는 "집행위원회가 자체 우선 순위를 훼손하고 그 논리가 확고하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의 사무총장인 Kurt Deketelaere는 연구 프로그램 설계에 결함이 있으며, 때문에 연구 프로그램 예산은 다른 EU 기금보다 삭감에 더 취약하다고 말한다.
"R&I 예산은 농업 및 결속(cohesion) 등 다른 큰 예산과 달리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피해를 본다. 농업 및 결속과 같이 용도가 지정된(ring-fenced) 예산은 삭감을 위해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큰 예산인 R&I 예산이 삭감 대상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7년 EU 예산(2028~2035) 부터는 R&I 예산을 건드릴 수 없게(untouchable)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법률을 통한 보안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연구 조직은 안정적이고 높은 R&I 예산이 EU의 미래에 필수적인 이유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연구 조직들은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지만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Van den Hoek는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2024년으로 예정된 호라이즌 유럽의 중간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차기 EU 7년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는 예산안보를 어떻게 높일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중간 평가에 대한 향후 협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