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영국 외무 장관 Truss는 호라이즌 유럽 관련 조약에 따른 '공식 협의'를 요청함으로써 EU 연구 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국제 중재를 시작하였다. 집행위원회는 Truss가 서한을 보낸 후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회담은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조약에 기록된 기한은 이 호라이즌 유럽을 둘러싼 문제가 올해 말까지 결론에 도달해야 함을 시사한다.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국 정부는 955억 유로 규모의 EU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막고 있는 EU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영국 외무장관인 Liz Truss는 지난 8월 16일 "EU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접근을 최종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중요한 반복적으로 과학 협력을 정치화하려 하는 등 우리의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말하였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공식화하는 EU-영국 무역협력 협정의 일환으로 2020년에 호라이즌 유럽 가입 조건을 협상한 바 있다. 그러나 호라이즌유럽 참여 시도는 나중에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국이 EU 회원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영국은 EU 연구 프로그램의 주요 참가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정치적 교착상태는 EU와 영국 양층의 연구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영국이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비준될 때까지 영국의 연구 기관은 프로젝트를 이끌 수 없으며 호라이즌 자금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영국은 호라이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영국 연구원들에게 자금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국 연구원들에게 열려있는 프로젝트의 범위와 유형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영국은 EU의 지구 관측프로그램인 Copernicus나 핵연구 프로그램인 Euratom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여름을 지나며 더욱 커져만 갔다. 6월에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연구위원회(ERC) 보조금 수혜자들은 권위 있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EU로 옮겨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115명의 영국 수혜자들이 기초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 보조금을 박탈당하였다.
같은 달에 당시 과학부 장관이었던 George Freeman은 가을 이전에 교착 상태가 끝나지 않으면 영국은 호라이즌 유럽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프로그램에 대한 가입을 보류하는 동안 영국 정부는 호라이즌 유럽을 위해 확보한 150억 파운드를 사용하기 위한 대안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여 7월 말에 세부사항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Truss 외무장관의 성명 타이밍은 명백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Sunak 전 총리가 Boris Johnson 총리의 뒤를 이을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하는 수천 명의 보수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 EU 감정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성명은 EU와 영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브렉시트 조약에 명시된 법적 조치이기도 하다.
조약에 따라 Truss는 EU에 '협의(consultation)'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며 국제 중재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 조약에는 양측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할 목적으로 성실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Truss가 서한을 보낸 후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회담은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협의 실패시 영국은 호라이즌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불만사항을 10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국제 중재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약에는 결과적인 판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정교한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는 불확실한 법적 영역이다. 지난달 EU는 북아일랜드 의정서 위반 4건에 대해 영국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조약에 기록된 기한은 이 호라이즌 유럽을 둘러싼 문제가 올해 말까지 결론에 도달해야 함을 시사한다.
Truss 성명서에 따른 교착 상태의 (잠재적) 끝은 영국과 EU 대학 로비에서 언급한 것이었다. 영국의 24개 주요 연구 집약적 대학의 연합인 Russell Groupe의 CEO인 Bradshaw는 "정부는 호라이즌 유럽, Euratom 및 Copernicus에 대한 완전한 참여가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이 현재의 난국을 해결하고 호라이즌 유럽 및 기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 가입이 양측에 가져올 엄청난 혜택을 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유럽의 대학들은 이 법적 절차가 영국의 가입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강경한 입장을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의 사무총장인 Kurt Deketelaere는 집행위원회가 영국의 가입 협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쟁은 없고 정치적 논쟁만 있을 뿐이라며, 트위터를 통해 '이것이 이제 확립되어 올바른 결과를 낳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유럽대학연합(EUA)의 수석 정책 조정관인 Thomas Jorgense은 트위터를 통해 "연구 계약에 있어 이렇게 까지 파트너에게 날을 세운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