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거의 50개국이 연구 윤리, 오픈 사이언스, 학문적 자유의 의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EU 주도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연구 분야에서 '원칙과 가치'를 정의하기 위한 1년 간의 국제 대화가 시작되었다.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해당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거의 50개국이 EU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등의 대표들이 EU 회원국에 합류하여 지난 7월 8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된 첫 번째 연구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였다.
이 회담은 연구혁신에 대한 글로벌 접근 방식을 취하기 위해 작년에 시작된 집행위원회의 이니셔티브로, 해당 정책 이니셔티브는 특히 중국과의 협력에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기 위함이다.
해당 문서는 EU가 글로벌 과학 파트너에게 오픈 사이언스, 성평등, 지적재산권, 학문적 자유 및 연구 무결성과 같은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다른 국가가 이러한 용어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하면 국제 협력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최근 서방과 중국의 긴장 고조로 협력에 부담이 가중되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과 러시아 사이가 크게 단절되었다.
Peter Gluckman 국제과학위원회회장은 "현대 과학이 세계적인 활동이고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모든 도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과학이 수행되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원칙에 대한 이해를 세계적으로 널리 수용해야 한다"고 지난 7월 8일 회담 오프닝에서 말하였다. 그가 회장을 역임하는 국제과학위원회는 200개 이상의 연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Gluckman은 과학의 핵심을 '건설적인 정보에 입각한 비판에 직면하여 결론을 수정하려는 개방성과 의지'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한 남반구에서 과학이 '북반구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Gluckman은 학자의 무결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경력 압력' 해결에 더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는 학문 시스템이 '강력한 경쟁과 자기 중심적 시스템'이 되었고, 연구자들을 성급하게 결정한 연구에 뛰어들게 해 일부 주제에서 재현성 위기를 초래하게 한다고 경고한다.
기타 토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참석한 한 회원국 대표는 많은 국가가 참석한 것에 만족하지만 앞으로 어려운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연구 윤리 또는 무결성과 같은 일부 문제에서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비교적 쉬울 수 있으나, 학문적 자유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독재를 둘러싸고 이 용어데 대한 공통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EU의 노력과 병행하여 G7 민주주의 그룹은 SIGRE로 알려진 소위원회를 통해 연구 무결성 및 보안에 대한 자체 정의를 마련하고 있다.
연구혁신에 대한 글로벌 접근 방식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학문적 연계가 점점 더 정치화됨에 따라 글로벌 과학 협력을 위한 규칙을 정립하려는 유럽의 시도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2020년 EU 국가들은 과학 연구의 자유에 관한 본 선언에 서명했으며, 이 선언은 '과학적 연구의 자유는 우리의 글로벌 협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본 선언에 이어 올해 3월 마르세이유 선언은 연구의 자유와 연구자 순환, 성평등 및 기타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캠퍼스 토론과 학술 토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증가하는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런던의 킹스칼리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모든 G7 민주주의 국가와 스칸디나비아 및 발트해 연안 국가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중요한 파트너였다.
이번 회담의 다음 단계는 2022년 가을부터 2023년 초까지 열리는 일련의 워크샵이 될 것이며, 각각의 워크샵은 학문적 자유, 연구 무결성 또는 오픈 사이언스와 같은 주제에 중점을 둔다.
그 후에 2023년 상반기에 참여 국가들이 내린 결론을 마무리하기 위한 실사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것이 정부 간의 연구혁신 가치와 원칙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로 이어질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저 연구의 공통 규칙에 대한 미래의 이해를 돕는 대화로 단순하게 마무리 지어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