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집행위원회는 손상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농경지와 바다에서 숲과 도시 환경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의 자연을 되살리기 위한 선구적인 제안을 채택하였다.
집행위는 또한 2030년까지 화학 살충제의 사용 및 위험을 50%까지 줄일 것을 제안한다. 이는 생물 다양성 전략 및 팜투포크(Farm to Fork) 전략을 따르기 위한 입법 제안이며, EU와 전 세계의 식품 공급의 탄력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자연복원법에 대한 제안은 생태계 붕괴를 피하고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 손실의 최악의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단계이다. 유럽의 습지, 강, 삼림, 초원, 해양 생태계, 도시 환경 및 이들이 수용하는 종을 복원하는 것은 식량 안보, 기후 회복력,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중요하고 비용 효율적인 투자이다.
같은 맥락에서 화학 살충제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EU 식품 시스템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시민과 농업 종사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며 토양 건강 악화와 살충제로 인한 수분 매개체 손실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50년까지 유럽의 자연에 가해진 피해를 복구하는 자연복원법
집행위는 오늘 열악한 상태에 있는 유럽 서식지의 80%를 복구하고 산림과 농경지에서 해양, 담수 및 도시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태계에 자연을 되돌리는 것을 명시적인 목표로 삼는 전례없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자연 복원법에 대한 이 제안에 따라 다양한 생태계의 자연 복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어 기존 법률을 보완한다. 목표는 2030년까지 EU 육지와 바다의 최소 20%에 자연 복원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2050년까지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법은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야생 복구, 나무 되돌리기, 도시 및 기반 시설의 녹지화, 오염 제거와 같은 자연 복원 조치의 기존 경험을 확대할 것이다.
자연 복원은 자연 보호와 동일하지 않다. 보호지역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자연복원이 필요하지만, 모든 복원지역이 보호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원은 경제 활동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원은 예를 들어 관리된 삼림, 농경지 및 도시와 같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곳에서 더 많은 생물 다양성을 되돌려 자연과 함께 살고 생산하는 것이다.
복원은 사회의 모든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혜택을 주기 때문에 포괄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농부 임업 및 어부를 포함하여 생계를 위해 건강한 자연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연 복원에 대한 투자는 식량 안보, 생태계 및 기후 회복력, 인간 건강을 지원하는 생태계 서비스 덕분에 지출 1유로당 8~38유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이는 일상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과 경관을 증가시키며, 건강과 웰빙뿐만 아니라 문화적, 휴양/오락적 가치에 대한 입증 가능한 이점을 제공한다.
자연 복원법은 육지와 바다의 광범위한 생태계에 걸쳐 복원 목표와 의무를 설정하게 된다. 최우선 과제는 탄소 제거 및 저장,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 피해 예방 및 감소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새 법안은 기존 법안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새 법안은 Habitats Directive와 Natura 2000 보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를 포함하게 된다. 현재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에 따라 복원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지출에 약 1,000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상당한 EU 자금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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