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영국의 플랜 B 대안에 대한 작업이 강화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중소기업 및 혁신을 위한 자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 협력은 EU에서 멀어지게 될 예정이다.
영국 내에서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E)에 대한 준회원국으로서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영국은 HE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유럽연구위원회(ERC)에 견줄 수 있는 더 크고 우수한(bigger, better) 경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 대학들은 이제 정부의 HE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철회가 임박해 있다며 심지어 이는 이번 달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위 플랜 B라고 불리는 영국의 대안 계획이 강화되었으며, 현재 정부, 대학 및 연구 자금 지원 기관에서 그 윤곽을 놓고 논의중에 있다.
영국 국제 대학협회의 Vivienne Stern이사는 "우리가 볼 때 플랜 B가 가장 유력한 결과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고위 연구정책 관련자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2021년 브렉시트 합의의 일환으로 영국과 EU는 영국이 HE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의 불일치로 승인을 거부하고있다.
영국과 EU의 대학들은 집행위에 HE 프로그램 내 준회원국 협의와 영국과의 정치적 문제를 연결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EU가 의견을 바꿀 조짐은 없어보인다. 지난 5월 중순 영국이 일방적으로 의정서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제 영국의 대학들은 영국이 거의 인내심을 잃었으며 플랜 B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다.
Paul Boyle 스완지 대학교 부총장은 영국 국제 대학 협회를 대표하여 6월 30일 EU의 브렉시트 수석 협상가인 Maroš Šefčovič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 정부로부터 최근 받은 정보에 따르면 우리는 벼랑에 가까이 있다고 믿고 있다. 준회원국 가입 철회 결정은 이르면 6월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엄포가 아니다." Stern 이사는 말했다. 그녀는 영국이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여전히 준회원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놀라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강화된 플랜 B에 대한 상세한 세부 계획이 현재 있고 세밀한 공개 계획이 협의를 위해 비교적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Stern 이사는 말했다. 주요 공공 자금 지원 기관인 영국 연구혁신청과 영국 국립 아카데미가 세부사항을 설계하고 있으며 영국 국제 대학협회와 같은 조직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준회원국 가입
집행위의 거부로 인해 영국정부가 HE 프로그램 준회원국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어도 작년 10월부터 있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계속 기다려왔고, HE연구과제가 승인되었으나 준회원국 가입의 교착상태로 연구비를 받지 못하는 영국 기반 학자들에게 자금을 지불하는 보증제도를 설립했다.
영국이 HE 프로그램에 합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국 대학 협회와 같은 조직들조차도 이제 마지 못해 플랜 B로 몰려들고 있다고 Stern 이사는 말했다. 이는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국의 HE에 대한 참여가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영국의 보증 제도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할당된 금액만큼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매우 중요한 우리의 연구 자금이 배치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는 없다"라고 Stern 이사는 말했다.
Boyle 부총장은 서한에서 영국이 이전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에서 두 번째로 많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HE프로그램에서는 참여율 7위 국가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영국 재무부는 작년 HE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또는 Plan B와 같은 대안 계획에 사용하기 위해 68억 파운드를 명시적으로 배정해 놓았다. 그러나 연구 기관들은 이 자금이 어느 쪽에도 아직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생활비 상승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이 자금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 로비스트들은 조속한 확실성을 원한다고 익명의 연구관계자는 말했다.
Plan B의 내용
영국의 인내심이 점점 한계에 이름에 따라 HE 프로그램의 대안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하룻밤 사이에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2019년 플랜 B 협의와 달리 이번 계획은 사전준비 없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다시 고려되고 있고, 대학,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100여개 이상의 응답을 이끌어 낸 변화와 선택이 현재 계획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왕립학회의 Adrian Smith 회장과 장기간 과학 공무원을 역임한 Graeme Reid의해 집필되었다.
영국의 어떤 대안도 HE 프로그램과 똑같은 사본이 아님은 명백하다. 보고서는 "EU의 연구혁신 협정을 영국의 공공 지출 규모에 맞게 복제하는 설득력 있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짓는다.
영국의 많은 대학들과 학과들이 EU의 자금 지원에 의존함에 따라 이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고학은 연구기금의 38%를 EU에서 지원받는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런던의 대학들은 특히 HE 프로그램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플랜 B에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영국 연구의 안정화 및 보호를 위한 자금이 있어야 즉각적인 중단을 피할 수 있다고 Smith 회장과 Reid씨는 말했다.
"여러분은 이 시스템에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학들은 HE 프로그램을 떠나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블록 기초 연구 자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Stern 이사는 말했다.
물론 영국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HE 프로그램의 외부 참여자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산업 및 연구 파트너십 컨소시엄에 참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플랜 B가 모든 컨소시엄의 참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영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Stern 이사는 "제한없는 제3국 보증은 이 위기로부터 무언가를 구하는 데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ERC의 경쟁 프로그램
따라서 플랜 B에서는 영국 대학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HE와의) 연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Stern 이사는 플랜 B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과학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크고,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장기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며 유럽연구위원회(ERC)의 경쟁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ERC의 전체 예산은 영국의 어떤 대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경력 단계 지원을 목표로 하는 ERC 지원금의 구조는 복제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Stern 이사는 말했다.
이것은 원래 '장기간에 걸쳐 큰 연구자금을 제공하는 연구 펠로우십의 대표 프로그램' 의 수립을 권장하는 2019년 계획에서 논의되었다. 그것은 적어도 다른 나라들만큼 큰 규모를 갖춘 두 개 또는 세개의 연속적인 4년 보조금을 제안한다.
“보조금의 규모, 보조금의 기간,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 작업의 양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동료검토, 패널의 질, 관련자들을 통해 프로그램의 명성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Wellcome Trust's Policy Lab의 Martin Smith 소장은 말했다.
영국의 광범위한 플랜 B 전략의 또 다른 부분은 캐나다, 한국 및 일본과 같은 국가와 더 많은 양자 연구 협의를 포함한다.
2019년의 계획은 또한 Horizon 프로그램을 떠나 인도, 중국, 아시아 태평양과 영국의 연구 협력을 재정립하고 영국의 가장 큰 협력자인 미국 및 영연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기회로 묘사했다. 즉, EU로부터 멀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영국은 이미 EU 안팎에서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말 영국과 스웨덴은 생명과학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영국은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와의 협력을 발표했다.
Horizon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플랜 B 또한 연구보다 혁신에 더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George Freeman 과학부 장관은 영국의 대안에서 '더욱 강력한 산업 및 중소기업 참여'에 대해 기술했다. "아마도 Horizon 프로그램보다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이 산업분야에 투입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또한 플랜 B는 정부가 국제 협력의 중점이 되어야 할 국가와 분야를 명시하는하향식 프로그램이 될 것인지 학자들이 가장 유망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상향식 프로그램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Smith 소장은 실제 최첨단 기술이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 있을 때, 로봇 공학 분야에 대해 일본과 협력하는 것과 같이 유망해 보이는 특정 지시에 장관들이 탐닉하기 시작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협력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문제
플랜 B의 형태와 관계없이 영국의 연구리더들은 HE 프로그램의 준회원국 가입을 포기하는 것이 학계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영국의 글로벌 연구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Smith 소장은 "영국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커다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Horizon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가 지적하는 문제 중의 한 분야는 비자 비용이다. 영국으로 이주하는 연구자들은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두 자녀에 대한 5년 비자를 받기 위해 무려 15,880 파운드를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고 영국 대학협회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2019년에 계획된 원래의 플랜 B 계획은 이민 장벽이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정책의 변경을 권장했다.
준회원국 가입 해결을 위한 영국과 EU 사이의 마지막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까? 정치적 답보 상태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한 가지 상황이 있다. 그것은 전례없이 인기가 매우 저조한 Boris Johnson 총리의 지도부에 대한 보수당 의원들의 성공적인 도전이다. 점점 더 많은 의원들이 더 이상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는 신임 투표를 촉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Johnson 총리의 후계자를 꿈꾸는 이들은 지도자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보수당의 당원들을 설득해야 하므로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해 EU와의 화해를 약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 전략부 대변인은 "EU가 Horizon 프로그램의 가입을 연기함으로써 과학 협력을 계속 정치화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적절한 시기에 우리는 글로벌 과학, 연구 및 혁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안을 도입할 것이다."
집행위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준회원국 가입에 동의한 런던과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을 EU 프로그램의 준회원국으로 가입시켜야 할 특정한 의무나 그렇게 해야 할 정확한 기한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유럽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준회원국 가입을 허용하고 연구, 우주, 그리고 다른 분야의 협력 기회를 강화할 수 있는 신속한 해결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