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유럽 혁신 의제는 유럽을 딥 테크 스타트업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원회(EC)는 EU를 글로벌 혁신 리더로 만들기 위해 5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예정이며, EC는 오는 7월에 이를 채택하고자 한다.
EU는 미국 못지않게 많은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 규모를 키우는 데 성공하는 스타트업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격차의 주요 원인은 유럽의 벤처 자본이 미국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이다. 2020년 유럽의 벤처 자본은 102억 유로로 미국의 700억 유로와 거의 7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EC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 생기는 유럽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이 계획은 한동안 준비되어 왔으며 EU R&I 위원 Mariya Gabriel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EC는 작년을 해당 전략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요 기업가 및 벤처 캐피털 그룹과 컨설팅하는 데 보냈다. 본래 이 계획은 올해 초에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으며,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개시 날짜는 7월 5일이다.
전략 초안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유럽을 딥 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기업이 국경을 넘어 쉽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유럽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EC가 EU 기업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EC는 소규모 기업을 위해 공공 조달 및 세금 감면에 대한 개정된 규칙을 제안해으나,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회원국의 변화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새로운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5개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현재 계획의 개요이다. 이는 초안으로 최종버전이 아니며 앞으로 몇 주 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1. 실험 활성화
EC는 샌드박스를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혁신가들이 비정통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초안에 따르면 EC는 올해 말까지 주요 실험 및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개요를 생성하고 2023년 상반기에 혁신가에게 이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지침 문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술 테스트 베드에는 EU 수소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시설,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혁신 수소 테스트 베드가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나노기술과 첨단 소재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 테스트 베드의 잠재력을 조사하는 정책 보고서가 이어질 것이다.
2. 생태계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지원 서비스와 인프라가 필요하다. EC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를 통해 한동안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
생태계의 기반은 이번 주 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EU 프로그램인 지역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이 될 것이다. 이는 지역 투자 계획 및 정책을 EU,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에 연결함으로써 지역에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블록 전체에 걸쳐 혁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을 연결하는 데 4억 유로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스케일업 갭
신생 기업의 더 나은 자본화를 위해 EC는 새로운 상장법과 자본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자본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제의 첫 번째 항목은 EU 전역에서 신규 자본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이는 법인 소득세에 대한 부채-자본 편향 감소 공제(DEBRA)를 통해 이루어진다.
새로운 상장법은 신생 기업이 공개 시장에 더 쉽게 참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초안에 따르면 초기 공모를 통해 공개되는 규모 확대는 비공개로 유지되는 규모보다 평균 5.5배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한다. 따라서 EC는 2022년 3분기에 비용을 절감하고 발행자의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및 진행 중인 상장 요건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EU의 스타트업 펀드인 유럽혁신위원회(EIC)도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딥 테크 스타트업 100곳을 선정하여 전략 개발, 지식재산권 및 투자자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번 주 초(5월 3주차), EIC는 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을 찾기 위한 공고를 시작했다.
4. 재능
인재 교육, 유치 및 유지하는 것은 5가지 주요 영역 중 하나이다. 목표는 백만 명의 유럽인에게 합성 전지, 나노기술, 수력 우주 및 기타 기술과 같은 심층 기술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유럽 전역에서 혁신 생태계를 운영하는 EIT가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
EC는 또한 EIT와 EIC가 지원하는 기업의 인턴십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성 기업가를 위한 WomenTechEU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회원국을 참여시키기 위해 EC는 연구, 혁신 및 기업가적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제안을 제출하여 EU 이사회의 장관들이 채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5. 혁신 정책
퍼즐의 마지막 부분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와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EC는 2023년 1분기에 스타트업 및 딥 테크에 대한 정의를 제안하고 2024년 1분기에 EU,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혁신 정책을 추적, 분석 및 모델링하기 위한 일련의 지표를 설정할 것이다.
여기에는 딥 테크 스타트업 관련 언어와 지표를 추가하여 국가의 혁신 성과를 추적하는 EU 혁신지표(EU Innovation Scoreboard)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포함된다.
EC는 EU 전역에서 정책을 보다 잘 조정하기 위해 EIC 포럼의 더 큰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EIC 포럼은 EU 회원국을 모아 혁신에 대해 논의한다.
이 초안에서는 또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공공 조달을 활용하려는 EC의 최근 시도를 엿볼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EU 공공 기관은 제품과 서비스에 연간 2조 유로를 지출하며 이는 GDP의 14%에 해당한다. 계획은 스타트업의 고객으로서 시장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