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조사처(EPRS)는 일시금 기금에 대한 첫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호라이즌 유럽(HE)에서 비용 보고를 제거하고 상환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연구원이 재정 관리가 아닌 프로젝트의 과학적 내용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일시불 자금 지원 제도(고정된 일시금을 기준으로 하는 상환 시스템)를 도입하였다.
일시불 원칙은 합의된 프로젝트 계획을 바탕으로 얻은 결과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9개국과 학계 및 산업계에서 온 167개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일시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이었다. 적어도 일부 자금 조달 계획의 경우 기존 시스템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일시금 제도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려면 몇몇 수정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의 장단점과 도입시에 야기될 수 있는 결과 및 앞으로 시행가능한 정책 옵션 등을 제공한다.
배경
그동안 유럽연합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는 실제 비용에 기반한 상환 시스템을 활용해왔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혜자, 프로젝트 담당자 및 감사자가 재정 관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과학적, 기술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호라이즌 2020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일시불(Lump Sum, LS)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 시행하였다. 이는 비용 보고 절차를 제거하여 연구비 상환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작업표와 재무 전표가 필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대신 합의된 프로젝트 계획을 기반으로 얻은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지불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연구 프로젝트가 재무 관리 및 비용 확인에서 프로젝트의 과학적, 기술적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