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지난 5월 3일 인공지능 분야에서 EU의 위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 목록을 제시하는 인공지능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고서는 연구개발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다.
현재 미국은 투자, 연구 및 인재 유치 측면에서 인공지능(AI) 경쟁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뒤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따라잡는 추세이다. EU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명확한 규제와 투자 추진을 통해 경쟁자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목표는 2030년까지 공공 및 민간 투자를 200억 유로(약 27조 원)로 늘리는 것이다. 현재는 약 140억 유로(약 19조 원)가 투자되고 있다.
의회는 연구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기를 원하지만 명확한 규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투자와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장벽으로 '시장 세분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진정으로 조화된 디지털 단일 시장이 있어야 국가 간 투자와 국가 간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AI 및 기타 핵심 기술에 대한 EU의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의회는 회원국들이 국가 예산 내에서 그리고 Horizon Europe(HE), Digital Europe과 같은 EU 연구 및 디지털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기를 원한다.
의회는 또한 연구자의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보조금 신청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여 연구 자금의 구조를 단순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올바른 프로젝트가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안서 검토의 품질과 일관성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 분야에 있어 의회는 AI 분야에 더 많은 교수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원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MEP는 집행위원회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테스트 사이트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관 간의 협력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우수 허브를 구축하는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의회는 집행위원회에 HE의 일부로 AI 등대(lighthouse)를 설립하고 AI에 관련된 연구 조직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등대 또는 등대 지역은 파편화된 규칙과 절차를 벗어난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유럽 자원을 모으고 결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위원회는 이미 하나의 AI 우수 센터 네터워크에서 작업하고 있다. 이는 인재와 우수성을 한데 모아 투자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EU 가치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AI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AI 법은 위원회가 지난 몇 달 동안 만들어낸 디지털 영역의 다른 EU 규정의 뒤를 잇게 된다. 여기에는 최근 몇 주 동안 정책 입안자들이 채택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이 포함된다. 이는 빅 테크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AI 법 협상은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