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전략·전술에 대한 윤리 설계 방법론


계속해서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윤리적으로 복잡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GTCMR의 연구는 의사 결정자가 이런 모호한 분야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방법은 어려운 윤리적 문제로 가득 차 있다. 대테러 전략은 어떤 전략과 전술이 효과적인지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일치하고 법적 틀 내에서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지원을 받는 GTCMR프로젝트는 윤리적 분석을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의 대테러 윤리 분야를 개발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특정 대테러 전술이 권리를 침해하지만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 조건을 설명할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GTCMR은 대테러 문제에 윤리 설계 방법론을 최초로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에 적용되는 이 방법론은 개발자에게 설계, 적용 및 접근 문제와 관련된 결정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질문이 일상화됨에 따라 일처리 방식 역시 변하게 된다. 윤리적 분석은 경험적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입안자와 실무자에게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GTCMR이 검토한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반테러 전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예방적 구금
  • 허위 정보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 대량 살상 무기 및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
  • DNA 수집 및 저장
  •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 인공 지능의 응용

이들은 CIA 전 국장과 같은 과거 및 현재 보안 기관의 책임자나 정책 및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로 구성된 다른 학자들의 경험적 연구와 그들 자체 보강 연구에 기반하여 연구하였다. 연구팀은 각 대테러 전술이 '생명, 이동의 자유, 의사소통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연구팀은 이러한 각 전술은 특정 제한된 조건 하에서 여전히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포획 또는 살해 전술'의 경우 엄격한 조건(표적의 신원과 위치가 확실하고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위험이 0에 가까울 경우)이 충족되면, 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오사마 빈라덴 사살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지침은 누가 의사 결정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연구팀은 책임 메커니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GTCMR은 국가 안보 정보 윤리에 중점을 둔 책을 포함하여 다수의 오픈 액세스 책을 발행하였다. 이전에는 소수의 전문 교과서 외에 이 분야에 대한 출판물은 거의 없었다.

이들 연구의 또 다른 주요 기여 중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테러 조치'로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온라인 선전에 잘 대처하는 법을 다룬다. 이들은 온라인 익명성을 줄이고 봇에 의한 가짜 계정 사용을 제거하여 소셜 미디어 계정 소유자가 신원 확인 후 독립적인 법적 기관에 등록할 것을 권장하였다.

 

SOURCE : COR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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