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튀니지 의회 마비 후에도 튀니지 연구원들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튀니지 과학자들을 위한 브릿지펀딩을 통한 연구비 지원을 고려 중이다. 튀니지 대통령의 의회 폐지 이후 튀니지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쿠데타로 여겨지는 튀니지의 정치적 위기는 EU에게 튀니지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참여 허용 여부에 대한 딜레마를 안겨준다. 유럽의회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민주주의로 되돌리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및 경제적 어려움에 항의하는 시위가 급증한 가운데 카이스 사이드(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은 정부를 해산하고 의회를 폐지시켰다. 사이드 대통령은 이후 칙령 통치를 시작했다. 이는 대중의 지지를 다소 받기는 했으나 유럽연합은 “한때 북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의 등불로 여겨졌던 나라인 튀니지의 민주주의 전환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며 2021년 10월 사이드 대통령의 권력 장악을 규탄했다. 이달 초 사이드 대통령은 최고 사법위원회를 부패 혐의로 폐지했다.
튀니지와 EU 모두 이 위기가 튀니지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튀니지는 이제 페로 제도와 영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Horizon Europe 프로그램 협정에 동의했지만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다음 주 유럽의회의 외교위원회 일원으로 튀니지를 방문하는 프랑스 녹색당의 Salima Yenbou 의원은 "튀니지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협정 체결이 현재 튀니지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달 초 알바니아는 이스라엘, 터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서부 발칸 반도 국가에 이어 준회원국 가입에 비준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튀니지 역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던 회원이었다.
유럽위원회는 서명에 필요한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며 EU와 튀니지가 가까운 장래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튀니지 연구자들이 상반기 동안 Horizon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책을 논의 중에 있다. 튀니지의 국가 법률 또한 준회원국 협정의 비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비책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튀니지 연구자들의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준회원국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학 분야 협력의 손상
튀니지 의회는 여전히 폐지된 상태로 사이드 대통령은 2022년 12월 새로운 선거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이제 튀니지의 참여를 허용하여 사이드 대통령의 행동을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할지, 튀니지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과학 분야 협력 및 튀니지 학계에 손상을 입힐지에 대하여 선택해야 한다.
유럽의회의 Carvalho 의원은 유럽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튀니지의 정치적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3국은 인권 존중 및 민주주의 제도의 뒷받침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협력의 목표 중 하나가 정확히 전 세계의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의원은 설명한다.
반면, Yenbou 의원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준회원국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 사이클을 위해 국제 협력체를 구성한 튀니지 연구자들의 참여가 금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다. 의원은 “EU가 사이드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기를 원한다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이 아닌 재정 지원을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유럽위원회는 올 3월 서명을 받기위해 EU 대외관계청(EEAS)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에게 있어 복잡한 사안들은 회원국들이 사이드 대통령의 권력 장악에 대해 강한 공통 노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인 Josep Borrell은 지난 10월 사이드 대통령과의 통화 후 “의회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의 보호”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독일도 강력한 우려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작년 그리스는 사이드 대통령에게 훨씬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 양국의 우호를 강조하며 10만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전달했다.
고등교육과학연구부에 따르면 튀니지는 준회원국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부처의 대변인은 “모든 협상 단계에서 튀니지는 유럽위원회의 요청에 지체 없이 응했다”고 말했다. 현재 튀니지 연구자들은 여전히 Horizon Europe 프로그램 공고에 지원할 수 있다. 준회원국 가입 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은 이미 준회원국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유럽위원회의 대변인은 확인했다. Horizon 2020 프로그램에서 튀니지는 1,310만 유로(약 175억 원)의 자금을 받았고, 이는 준회원국들에게 지급된 자금의 약 0.2%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