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예산위원회에서 2020년 Horizon 2020의 마지막 해에 지출되지 않은 자금을 후속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전 EU 연구 프로그램에서 남은 4억 800만 유로가 2022년에 Horizon Europe에 들어가고 절반은 건강 연구에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EU 이사회의 슬로베니아 의장국은 회원국들이 비상 자금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여 프로그램 예산 인상을 차단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위원회 연구혁신총국의 공동 정책센터 책임자인 줄리앙 게리에(Julien Guerrier)는 Horizon Europe의 선정율이 15%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가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어 많은 우수 연구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리에(Guerrier)는 유럽의회에 "대기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예산 증가를 흡수하는 데 실제로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였다.
호세 마누엘 페르난데스(José Manuel Fernandes) 포르투갈 국회의원은 “우리는 Horizon Europe이 모든 자금에 대한 흡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것과 금융 규제에 따라 계획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의회와 이사회는 2022년 예산에 대해 여전히 흥정 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이 6월에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수준보다 3억 500만 유로 인상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의회 수치는 연구 프로그램에 대해 3억 1,600만 유로를 삭감한 회원국의 제안보다 훨씬 높다.
또한 유럽의회와 회원국은 Horizon 2020의 미사용 자금 4억 870만 유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유럽의회MEP는 예산 제안 초안에서 돈의 절반을 건강 연구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슬로베니아의 EU 예산 협상 담당 장관인 리에라 드라마즈(Irena Drmaž)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안보, 인도적 지원 및 이주에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해 일정 금액의 현금을 확보하기를 원하며 다년 EU 예산의 첫해에 가능한 최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드라마즈(Drmaž)에 따르면, 위원회는 미사용 Horizon 2020 자금을 연구 예산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에 놀랐다. 그 이유는 미사용 지출이 위원회에서 예측되지 않았고 2021-27년 EU 다년 예산에 대한 3자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HERA 관련 논의
수요일날 같은 회의에서 MEP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HERA(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Authority)의 독립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제기했다.
새로운 기구는 2027년까지 60억 유로의 예산으로 내년에 출범할 예정이며, 이 중 17억 유로는 건강 비상사태 관련 연구에 Horizon Europe의 기여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MEP는 운영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가지지 않을 것이다.
위원회 내 내부 조직으로 설립되어 건강 비상 시 약물, 백신 및 의료 장비의 개발, 생산 및 분배를 조율하고 EU 전역의 임상 시험 네트워크 및 건강 데이터 공유를 포함한 새로운 의료 대책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원할 것이다.
게리에(Guerrier)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Horizon Europe의 프로그래밍 및 보고 프로세스를 통해 HERA의 연구 자금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것이다. 그는 "연구 활동의 관점에서 이 [설정]을 통해 모든 연구 활동을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유지하고 통합된 프로그래밍 프로세스 및 보고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하였다.
게리에(Guerrier)는 별도의 독립적이고 분산된 기관이 "EU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 활동의 지하저장고”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페르난데스는 의회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와 우선순위에 새로운 자금이 할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HERA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예라고 반복하였다.
페르난데스(Fernandes)는 "종종 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제안한 다음 한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우선순위가 있다면 HERA에서 돈을 가져와 다른 곳에 할당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