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대학협회 회장이자 제네바 대학총장인 Yves Flückiger는 스위스가 최소 2년 동안 Horizon Europe프로그램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스위스와 EU 간 근본적 균열이 해결되지 않고 집행위의 준회원국 협상에서 미결된 이슈가 넘쳐나는 가운데, 총장은 스위스가 EU 시민에 대한 이민 할당 찬반 국민투표 후 준회원국에서 제외되었던 시기(2014~2016년)보다 어려운 시기를 더 오래 겪을 것이라고 본다.
총장은 현재의 고착 상태에 대해 "최소 2년은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화가 있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EU는 처리할 많은 다른 이슈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가 EU와의 관계를 단일 프레임워크 협정으로 통합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협상에서 떠나버린 후, EU는 지난 6월에 스위스 기반 연구자들을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이하 HE로 표기)에서 배제했다.
8월에 스위스 국립과학재단(SNSF)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 초안을 작성하고 ERC의 선지급 보조금 및 MSC 펠로우십과 "가능한 한 가깝게 조정될" 자금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스위스 연구자들은 4월에 마감되었던 올해 ERC 신진 및 중견 연구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총장이 보기에 문제는 스위스 정부가 자체 모방 프로그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들은 HE 일원이 되는 것이 단지 돈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접근방식은 광범위한 연구링크 손실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다.
총장은 이것이 2014년과 같은 상황이며 스위스 정치인들은 당시 스위스의 과학적 리더십에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가 HE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인을 설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2014년과의 한 가지 차이점은 스위스 정치인들이 EU의 다른 외부 파트너들을 들먹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블록을 탈퇴하고 중국은 일부 연구능력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부상해왔다. 그러나 스위스와 EU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과학논문 양은 여전히 중국과 북미의 논문 수를 압도한다.
제3국 조건
스위스 연구자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HE 프로젝트에 제3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Flückiger는 스위스가 준회원국이었을 때와 비슷하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는 “2014년보다 더 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스위스 기반 연구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자가 SNSF 임시 보조금을 신청하여 스위스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재정상태가 비슷하더라도 ERC 보조금 획득을 통한 명성을 잃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정부 프로그램이 ERC 프로그램과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SNSF의 쟝-루크 바라스(Jean-Luc Barras) 기관 간 협력 담당 대표는 “여기서는 돈이 아니라 국제적 인지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계획은 모방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가깝게 조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유럽대학협회 수석 정책코디네이터인 토마스 요르겐슨(Thomas Jørgensen)은 스위스의 모방 보조금을 "임시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스위스 교육연구혁신부는 이러한 조치가 준회원국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대변인은 "HE 참여를 국가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 스위스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HE와 관련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가능한 가장 빠른 준회원국 가입은 여전히 스위스의 목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는 HE 준회원국과 광범위한 프레임워크 협상을 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변인은 "프레임워크 범위는... 특정한 시장접근 협약만을 다루었고 연구협력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요르겐스(Jørgensen) 이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동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집행위는 스위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 그는 이것이 집행위 전략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합의에 걸림돌 중 하나는 스위스가 결속자금에 대해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EU의 요구이다. 집행위 대변인은 "스위스가 EU 결속정책에 재정적 기여하지 않는 한 스위스와 새로운 재정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또한 스위스가 EU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새로운 전체 합의에 동의하기를 원한다. 대변인은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며, 우리는 EU-스위스 관계의 발전과 전망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착상태 이 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종단계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스위스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전반적인 기본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집행위가 방침을 변경하고 HE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과 HE 준회원국 가입을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고려할 때, 스위스와의 모든 협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영국은 관련 협상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주 초에 발표된 회의록에 따르면 영국은 6월 EU-UK 무역/협력 협상을 이행하는 공동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코페르니쿠스, 유라톰, HE을 포함한 다양한 유럽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이 지연되는 것 같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8월 24일 코소보는 HE 준회원국 조건에 동의한 첫 번째 제3국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