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izon Europe의 연구비 지원 협약 모델이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협약 내 세부 규정들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EU 연구비 지원의 조건과 규정들을 설정할 법률 문서인 협약 모델은 이번에 더 간소화 될 것이며, 연구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관련 법적 용어들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문서의 첫 번째 파트는 인건비 계상, 보안, 지적 재산권 보호, 기밀 유지 등 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된 주요 세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은 제공할 것이다.
유럽집행위의 법률 부문 실무자인 시모나 마리아 스타이쿠(Simona Maria Staicu)는 EU R&I Days 이벤트를 통하여 “현재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Horizon Europe의 첫 번째 공고들은 수개월 간 지연된 끝에 올해 6월 초에야 비로소 게시되었다. 하지만 협약과 관련된 세부 규정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는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연구자들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대학연합의 공공정책, 연구지원, 거버넌스 부문 책임자인 토마스 이스터만(Thomas Estermann)은 “프로그램 시작 단계에서부터 수혜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의 규정들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관련 규정들을 완성시키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협약 모델의 발표가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년 전에도 유럽집행위는 이전 프로그램 Horizon2020의 개시일 전에 해당 문서를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집행위는 이번부터 협약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지원프로그램의 협약 모델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집행위 연구혁신총국 법률팀 실무자인 줄리안 뒬로(Julien Dulot)는 통일성 및 일반 규정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부 사항들을 둘러싼 집행위 내부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동 사항
Horizon Europe의 새로운 협약 모델은 Horizon2020 당시 사용된 모델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이에 몇몇 용어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각 파트별 세부 내용이 하나의 부록(Annex)으로 제공된다.
이번 협약 모델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부분은 인건비 계상 방법이다.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사용되었던 기존의 다양한 방법들은 일일 인건비(daily rate)로 대체될 것이다. 일일 인건비는 연간 인건비 총액을 고정 일수인 215일로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다.
유럽대학연합의 이스터만은 인건비 계상을 위한 복수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모델의 테스트가 끝나기까지 이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그는 프로그램 규정의 간소화는 이미 지난 수년간 요구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집행위의 이번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새로운 협약 모델이 기존 모델들보다 더 간편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